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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태희 의원, ‘기후행동기후소득 앱’ 교육 현장 방문
김태희 의원, ‘기후행동기후소득 앱’ 교육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설치 및 활용법, 경기 기후보험 정책소개 등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탄소 절감 활동과 연계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체 가입자 141만명 중 60대 이상은 21만명에 불과해 고령층 참여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실천교육 △앱 설치와 가입, 걷기 등 생활 속 실천 활동 △기후도민 인증과 활동별 사용법 △리워드 지급방법과 지역화폐 신청 등 실습 중심으로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태희 의원은 “고령층도 손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상인의 날서 '든든한' 지원 약속.＂민생 회복에 총력＂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상인의 날서 '든든한' 지원 약속.＂민생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25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주요 내빈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상인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의 기반인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와 함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남경순 의원은 행사 내내 상인들과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남경순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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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2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언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세종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대회 유치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선수촌과 숙박, 관광 등 대회 진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설 유지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자칫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실제로 대회 개최국이 대회 유치에 실패한 나라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난 인천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한 경기장들이 대회 종료 이후 활발히 활용되지 못해 매년 관리비 수십억원이 드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체육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지속방안으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MICE 산업의 거점’으로 계획할 것을 제안했다. MICE 산업이 기업 회의 및 포상관광, 전시·컨벤션을 총칭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 관련 회의와 행사 등의 수요가 많아 MICE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계획 시 MICE 산업을 고려한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면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여기고 세종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치밀한 계획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사계절 특색 있는 콘텐츠로 금강보행교 전국 명소 만들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사계절 특색 있는 콘텐츠로 금강보행교 전국 명소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금강보행교를 전국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안전 개선은 물론, 사계절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금강보행교는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산업을 이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금강보행교를 전국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강보행교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철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보행교 개통 8개월 만에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며 “면밀한 점검으로 철저히 보완 및 개선하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수 조건과 하자보증기간을 활용해 LH에 문제 해결을 최대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향후 인수 예정인 45개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반드시 준공 이전에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특히 금강보행교 상층부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생명의 전화는 극단적 선택 직전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 관리실 연결이 아닌, 119와 전문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를 사계절 즐길 거리 가득한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비단강 금빛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부서 어디에도 올겨울 보행교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내외 겨울 축제와 행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겨울철 보행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금강보행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문화관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미호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담은 이름 되찾아야”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미호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담은 이름 되찾아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천’에서 ‘강’으로 바뀐 미호강의 명칭을 본래의 뜻과 역사가 담기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미호강은 충북 음성군에서 발원해 진천·청주·세종을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3km 길이의 국가하천이다.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 변경을 고시했다. 하지만 윤지성 의원은 “‘미호’라는 이름이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온전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호’라는 명칭과 관련해 지역의 역사·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국여지승람’과 ‘해동역사’, ‘대동지지’ 등 각종 역사 지리지와 ‘대동여지도’, ‘동여도’, 1872년 ‘연기현지도’ 등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부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본래 명칭인 ‘동진’ 대신 ‘미호’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 없이 단순히 ‘천’을 ‘강’으로만 바꾸는 데만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명을 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 등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미호강의 옛 이름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뒤 명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미호강이 본래의 뜻과 역사를 담은 이름을 찾아 우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 문헌 발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자체 협의 통해 광역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나서야”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자체 협의 통해 광역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역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당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기준 자가용 분담률이 오히려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동 지역 순환 BRT는 일부 생활권의 미조성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BRT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도착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 개선 요구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통근자 중 76%가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버스와 BRT 이용은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는 본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충청권 인근 도시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족기능이 미흡해 광역 교통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접 지역과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도로 환경과 환승 체계를 개선해 왔지만, 광역생활권을 위한 인프라 조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양한 BRT 노선과 내년 M버스 개통을 앞둔 대전에 비해 공주·청주·천안의 경우 시내 중심가까지 2회 이상의 환승과 추가 요금 지불뿐 아니라 자가용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광역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외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노선 개통 추진,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누리콜 외에 일반택시 이용 확대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태 조사와 청년기금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태 조사와 청년기금 설치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 청년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청년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세종시 차원에ᅟᅥᆺ 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올해 세종시 3·4분기 고용률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청권과 비교해도 충북은 49.7%, 대전은 49.4%, 충남은 46.2%로 각각 4, 5, 7위에 올라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는 채용 인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 과제 5개 분야 33개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13개 일자리 분야 사업 중 시비만 투입되는 자체 사업은 단 3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지원 사업이라며 중앙 정부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에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안으로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 및 공공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원 방안 마련 청년정책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반이 곧 지역의 일자리”고 강조하고 “지역의 산업과 청년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세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다음 달 15일에 열릴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1건 처리
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1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9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8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일괄개정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3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이 통과됐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도민 안전·자치분권 위한 예산 확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도민 안전·자치분권 위한 예산 확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4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됐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4억 등이 감액됐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와 선감학원 예산 등은 아직 조례안이 공포·시행되기 전이므로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잇따라 발생한는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은 항목 조정 등을 통해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3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4,06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0만원을 감액해 105억 3,282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및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청사 시설 조경과 관련해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전문위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선호도 조사 후 정수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화장실 유지 보수 및 5층 테라스 태양열 그늘막 설치 검토 등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회기 때마다 의회에 대기 공간이 협소해 대기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각 상임위 회의에 대비해 보조 의자를 구입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대기할 때 앉을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광운 위원은 “행사 실비지원금과 배상금과 관련해 매년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규모를 떠나 매년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해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인사 관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이 과다 요구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예산 편성 시 주의해달라”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회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안하고 답변한 것들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피드백을 주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이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6차 임시회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가 피감기관인 집행부 소속이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로의 소속 전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산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건의안에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중앙부처의 절차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점검을 거쳐 지방의회에 최종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외에도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10여 안건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체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Nov. 25, 2022
한원찬 의원,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원찬 의원,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미래 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현 교육제도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혁신적인 미래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담론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복잡성 교육이 요구되고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학회장은 “간객관적 인식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과 변화를 존중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OECD의 GCES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역량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복잡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4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철민 수원연무초등학교 교장은 “역량 중심 교육은 현재 융합적 사고와 해결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연구할 시간을 주어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커리큘럼은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이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없다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도 필요하며 참여 유도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화두와 담론 속에서 미래 교육을 주도하자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영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장은 “교육에 대한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적과 학교를 별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며 “현재 중국은 AI를 활용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교육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통해 역량 중심 교육, 수업 평가 혁신, 교사의 업무적인 부담 경감 등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울러 의문점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과 일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사례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교육에서 ‘역사’와 ‘환경’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이념과 실천에 대한 선도적인 모델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미래에는 대다수 직업이 사라지는 등 우리 사회의 근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 세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통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원찬 의원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담론 모색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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