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해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남은 회계 집행 기간 동안 더욱더 세종의 시민 안전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유휴자금 묵히던 관행 끝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 유휴자금 관리 TF팀이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유휴자금 관리 전면 개정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TF 4차 회의는 마지막 점검 자리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유휴자금은 그동안 단순 공공예금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CD, 저축성 예금, 국공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범위를 넓히고 필요시 MMDA와 같은 고이율 상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0.1%대에 머물던 수익률을 1~2% 높일 경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이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될 예정이다. 추가 수익을 창출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관리 소홀로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와 지침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보상하는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유휴자금 관리 교육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유휴자금 관리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자금이 아닌, 실시간으로 수익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 시켜야한다. 특히 교육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TF는 실무 담당자와 공공기관 직원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확대하고 개정 지침을 반영한 매뉴얼을 통한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공공자금의 예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관리 방식의 변화가 곧 수천억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관리 방식만 바꿔도 연간 1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박상현 의원의 제안과 주도로 시작된 TF 활동의 결실이다. 다만 특정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실무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며 제도적 틀을 완성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앞으로 개정 전후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의 유휴자금 관리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잠자던 돈을 깨우는 재정 혁신’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익률 1% 차이가 수천억원의 여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지침 확정은 향후 도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염종현 의장, 24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접견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손일수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노용국 회장, 김경숙 직전회장, 홍순도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2023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회장은 “적십자 운동은 190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운동이지만, 경기도 납부율은 회비 모금대상인 전체 세대주의 10%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도민들이 적십자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적십자는 재난과 재해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위기 상황에 있는 도민께 가장 먼저 손을 내밀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적십자의 사랑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교육위,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3조 639억 4,512만원 규모의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신규사업은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또래코칭동아리 운영 등 22건, 88억 7,500만원이고 증액사업은 교육결손해소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교과교실제 도입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구축 등 128건으로 2,769억 6,193만원을 증액했고 감액사업은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등 46건으로 372억 5,485만원을 감액했고 폐지사업은 부조리신고시스템 운영 UCLG세계총회 교육세션 운영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등 7건으로 2억 8,388만원을 감액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했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등 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3개의 동의안 중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동의안이 이슈가 되어 의원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먼저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시민 의견을 세심하게 잘 청취하고 계획 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에 쓰여지는 소중한 예산이다 수용인원을 알아보니 100명이상이던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나?”며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주차공간에 대해 점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뿐 아니라 모든 체육센터 건립할 때 시민 의견이 100% 반영되어 검토한 후 만들어져야 문제가 안생긴다”며 시민중심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에서 주차장 규격은 넓어졌는데 예산은 왜 줄었는지?”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금선 의원은“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텐데 체육센터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인지해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작은내수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설계비 내역을 보니까 처음 설계비 7억에서 25억 설계비로 지출됐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했더라면 추가 설계비가 지출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낭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132% 증액이 될 정도면 애초 계획이 잘못된거다.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세밀하게 계획해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잘못된 건립 계획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꼼꼼한 예산 집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정윤경 도의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주관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시·군-경찰-시민단체가 연계한 합동점검’에 참여해, 도민들에게 ‘범죄경고 스티커’ 등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며“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캠페인,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비전인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지금과 같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점검체계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에는 정윤경 의원 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임직원, 군포시 여성가족과 공무원, 군포경찰서 여성가족과, 그리고 군포여성민우회 및 경기여성거버넌스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참여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 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6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예산담당관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 추진을 위해 2,500만원, 주택과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원 증가한 4,013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감액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경기북부 5개 기초단체장과 상견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민선8기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장을 만나 경기도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는 민선8기 지방정부의 도전과 현장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협치 및 정책공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 북부 시·군 단체장 상견례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제 불안정은 경기도 민생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경기북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자치단체들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통과 협치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첫 조례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자녀 세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본 개정조례안은‘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할인’,‘대전시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대전시에는 다자녀 세대 또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다자녀의 기준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인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세대에게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출산을 독려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며 다자녀와 관련된 조례 개정 의지를 보이면서 “대전시의회 22명 의원 중 18명이 본 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로 동의해 준 만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공동체가 공동육아·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운영 중인데, 현재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 저조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재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도내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해서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고 말하며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충남도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충남도 9조 8907억원과 충남교육청 6조 495억원 등 총 15조 9402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7개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를,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신규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적정성 연내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대해 예산안의 사전절차 이행 준수 정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필요 적시성·필요성·타당성 검토 재정여건 고려 통계목 적정 여부 검토 등의 분석의견을 담았다. 주요 증액 사업은 ‘도정신문 발간’,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환경교육문화사업’, ‘청년농 육성사업’, ‘충남형 M버스 운영’ 사업 등으로 예산안 적정규모 사후관리 철저 국비 확정 후 예산안 편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및 차별성 확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이행 등의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예산안에 일부 편성한 문제점과 정수물품 관리 미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명시이월사업 및 2022년도 집행부진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분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24일 오후 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적극 활용해 도정 핵심사업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타당성과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에 주어진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 도민 중심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나성동 로봇사업, 어반아트리움 일부만 선정 ‘불공정 논란’ [국회의정저널]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세종시의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이 전 권역이 아닌 단 두 곳의 상가만 우선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어반아트리움 P5 분양자 대표 등 9명이 의원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세종시가 과기정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에 응모한 결과 ‘서비스 로봇 실증 과제’에 선정돼 3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37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총 길이 1.4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복합문화상업시설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이번 사업의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지만, 경비·안내 로봇이 보급되는 내년도 지원사업에 P1와 P3만 우선 선정되면서 P2와 P5 분양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영 P5 분양자 대표는 “어반아트리움 단지 중 P2의 경우 가장 먼저 준공되면서 최장기 공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P5 역시 단지 중 공실률이 가장 높아 다수의 분양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실증 사업의 혜택이 어느 한 곳 누락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3년에 걸친 실증사업으로 단계적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하나로 연결된 어반아트리움 특성상 로봇 실증사업이 선택과 배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야 한다”며 “상가공실 장기화로 겪는 어반아트리움 분양주들의 어려움은 모두 같은 만큼 세종시가 보다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상가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요구한다”며 “특히 어반아트리움 내 단지 누락 없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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