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4조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6조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이은주 도의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연장 통해 농업·농촌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42억원의 예산을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했다.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차액 지원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 지원은 올해 중단되는 반면, 북부 지역의 경우 내년 3~4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지원을 최소한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 나가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이어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신설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원해 도민의 밥상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경안천 범람으로 큰 피해, 팔당댐에 수위조절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6일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경안천이 범람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팔당댐의 준설방안에 관한 논의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경안교의 계획홍수위는 최대저수량의 70% 수준인 6.13m로 지난 8월 9일 오후 11시경 경안교 수위가 3.21m에 이르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10일 오전 1시경 예상수위가 5m에 이르자 홍수경보를 발령했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며 “10년 전인 2011년에도 최고수위가 6.41m까지 올라가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팔당댐의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11년 당시에도 팔당호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경안천 하구 광동교 부근 하상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경안천의 유속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범람하게 됐다”며 “올해 경안천이 범람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안천과 팔당호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준설을 논의하고 환경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만수위에서 25m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상류쪽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현재 팔당호는 25m로 취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 집중호우가 예측되어도 저수량 2억만톤이라는 물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선택적 취수는 수질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문’을 설치해 위 또는 아래 수심의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하는 설비로 기존의 취수설비보다 더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수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취수높이의 차이로 인한 안정적인 수해 관리까지 포함된 선택적 취수설비에 대한 팔당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4일 동안 농정해양국을 비롯해 11개 수감기관에 대한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와 16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다. 우리 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도 시흥, 안산, 평택, 화성의 해안선을 따라 웨이브파크,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현장 등을 방문했다. 농정위 위원들은 “낙후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기도 했고 서신면 어촌계와 해양산업 및 해양 안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한결같이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 현장의 애타는 목소리와 미래 먹거리 및 성장 동력 활성화의 필요한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담겠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한 에코팜랜드를 방문해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예산확보 대처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다. 김성남 감사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마무리 말씀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전 시·군 확대 및 부정수급자 방지와 어촌 활성화, 수출보조금 폐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계절성 전염병인 AI, ASF, 구제역 등 차단 및 예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농정해양국·축산산림국·농업기술원 3개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요청했고 그 시스템에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하면서 2022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유호준 의원, 도시홍수 방어, 도시 물순환에서부터 시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에 물순환 관리가 영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각종 도시화가 진행되고 개발이 늘어나면서 불투수면적이 늘어나 이전보다 자주 도시침수가 발생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비단 도시침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충전되지 않아 싱크홀이 생기고 온도조절을 하지 못해 열섬현상이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구조물이 많으므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이른바 ‘불투수 면적’이 넓다. 불투수 면적이 넓으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길 위를 흐르다가 하수관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관처리 양을 넘어서 결국 물이 넘치게 된다. 유 의원은 “이번 여름 수도권 홍수 사태를 보면서 체계적인 물순환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런 관점에서 투수 면적 확대에 수자원본부도 관심을 가져 탄소중립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이영희 경기도의원, ‘철저한 심정관리’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내 미사용 지하수 관정과 무단 방치된 관정에 대한 폐공 처리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이 의원은 “관정이 방치되는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며 “문제는 사후 처리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나 많은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구경과 깊이에 따라 구분되는 소공, 중공, 대공 중 대형관정은 깊이 150m 이상의 심정으로 암반지하수 개발용 관정으로 원상복구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폐공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지하수 개발업체 및 이용업체에 대한 심정관리를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차원에서도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시설 제거, 정기 수질검사 수행 등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옹진군과 상생 협약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회·옹진군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의회 홍보 물품 구매 시 인천만의 특색있는 옹진군 지역특산물 우선 구매와 대시민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문경복 군수는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른 행정지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고유의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옹진군과의 상호 협력으로 우수한 특산물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상생 협력의 우수사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옹진군 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옹진군 또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6일 10시 회의를 열고 시교육청 소관 업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교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부분에 대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구성원들은 교육청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제도에 대해 직원들은 공정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시스템 개선의 방향이 다른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인사혁신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교육청 부서공통평가 지표 중 예비결산 집행 예정의 정확도 측정 방법에서 연도말에 집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말로 집행 기준을 설정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기준 설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해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작성사례들을 먼저 공지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높여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서는 해당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성과부분에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들을 기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 용산초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간담회 등이 있었는지를 질의하며 설계 시 학부모나 학교 측 입장을 충분히 담아주길 요청했다. 공립유치원 충원율 대비 취원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은 것을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원아 모집 시 취원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TV와 전자칠판의 기능상의 차이점이 없음을 지적하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학교밖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8개 기관에 2천만원씩 총 1억 6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원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도 명시된 교육청의 의무사항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앞으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차량에 대한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생하는 운전 수행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시간제한 해제 등을 통해 합당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대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수학여행비를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의 사회통합전형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타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주길 부탁했다. 이한영 의원교육청 인사가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저조한 취원율 문제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동일한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는 등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용산초등학교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교육환경조사를 2023학년도 신학기 시작 전까지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모듈러 설치 전 해당 부분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부모들의 민원들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주화 위원장차관이라는 호칭은 고참 6급 직원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은 알고 있지만, 호칭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위압을 느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 호칭 문제를 정리해주길 당부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해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해 용산초 모듈러 교실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일부 학교에 설치된 놀잇길이 보도블록 위에 설치하다보니 고르지 않은 바닥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강조했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안건소위 “원거리 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소방서 현원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16일 청양소방서와 보령소방서에서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됐다. 조철기 위원은 “소방공무원 체력 측정의 공정성을 명확히 하고 측정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며 “또 어린이 체험 이동형 차량 증설추진과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 인사 방침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인사업무를 진행해달라”며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센터의 경우는 조속한 인원 충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은 “청양지역 안전센터와 원거리인 응급환자 이송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임산부 환자 경우 체계적인 이송 시스템 구축으로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은 “의용 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지킴이, 119수호천사, 응급처치 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창용 위원은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갑질 없는 청렴하고 당당한 소방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 시 현장 인력 위주로 충원해 원활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by 편집국농해수위, 충남 기후·환경에 맞는 어족자원 연구 강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수산자원연구소는 충남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어족자원에 관한 연구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해상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바지락이 폐사하는데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연구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내년 준공 예정인 수산자원종자연구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배치 계획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다 17개 시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대응하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복만 위원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생물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흰다리새우 연구 실패는 사전 기본 지식 습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은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문제”고 꼬집으며 “주거지원 등을 고민해 정주 여건 개선 마련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신영호 위원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긴 가뭄으로 김 양식장들이 황백화현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은 “내수면 치어 방류의 목적은 어족자원을 복원하고 어민에게는 잡는 생산량을 늘려 소득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치어를 방류만 하고 생존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어 방류에 따른 효과성 연구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유성재 위원은 “도내 해역의 변화에 맞춰 어종 변화와 미래 변화하는 어종 연구가 필요하다”며 “원전수 방류에 따라 실제 운영 인원도 부족하다는 데 관련 대학과의 연계 방법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건강과 웰빙 등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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