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해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남은 회계 집행 기간 동안 더욱더 세종의 시민 안전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유휴자금 묵히던 관행 끝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 유휴자금 관리 TF팀이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유휴자금 관리 전면 개정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TF 4차 회의는 마지막 점검 자리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유휴자금은 그동안 단순 공공예금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CD, 저축성 예금, 국공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범위를 넓히고 필요시 MMDA와 같은 고이율 상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0.1%대에 머물던 수익률을 1~2% 높일 경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이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될 예정이다. 추가 수익을 창출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관리 소홀로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와 지침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보상하는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유휴자금 관리 교육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유휴자금 관리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자금이 아닌, 실시간으로 수익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 시켜야한다. 특히 교육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TF는 실무 담당자와 공공기관 직원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확대하고 개정 지침을 반영한 매뉴얼을 통한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공공자금의 예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관리 방식의 변화가 곧 수천억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관리 방식만 바꿔도 연간 1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박상현 의원의 제안과 주도로 시작된 TF 활동의 결실이다. 다만 특정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실무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며 제도적 틀을 완성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앞으로 개정 전후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의 유휴자금 관리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잠자던 돈을 깨우는 재정 혁신’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익률 1% 차이가 수천억원의 여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지침 확정은 향후 도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파악 및 지원제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와 연구모임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기상이변 상황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차례의 정책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들과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지역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위기 상황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지원 제도를 심층 분석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자인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청취하고 연구용역 조사에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태 의원은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충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정윤경·장민수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장민수 의원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자립축제 ‘스무살 함께서기 in 경기’” 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의원은 축사에서 “자립 청소년과 종사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자립지원 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가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이들 옆에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이번 행사를 통해 “자립 당사자, 실무자, 위탁 부모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에서 자립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이 범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자립당사자가 보다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중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도의원으로서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길 응원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1부 주제활동과, 2부 전체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증액 [국회의정저널] 2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의 노력으로 고양시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제출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1:1 매칭하는 예산으로 당초 고양시는 경기도에 사업비 수요가 없다고 통보하며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해당 예산이 제외된 채 23년 본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후 고양시는 지역화폐 발행 요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담지 못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심의의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와 사립유치원 운영 현안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연합회 김민경 회장 등 15명의 유치원 원장이 참석해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시대 유아 교육 발전 방향, 운영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김민경 회장은 “원아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학부모 자부담 교육비 경감 등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이천시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 사립유치원 현실적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이천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유아 교육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원 원장님들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일 정담회는 장소 편의상 이천시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렸으며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2022년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 학력 격차 심화 지적,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하자 관리 질타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한원찬 의원,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5일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수도일보가 주관하는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공적을 남긴 분야별 선도자들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 주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원찬 의원은 2014년부터 8년간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베테랑 정치인으로 수원시의원 활동 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지원, 수원시정 개선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와 경기교육 발전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당직원 등 교육공무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학교협동조합 부실 운영, 수원 원도심 학교 재배치 방안 등 주요 교육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의료원장으로서의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홍성의료원의 운영 방향과 산적한 현안의 해결 방안 등을 물으며 경영 능력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홍성의료원 운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의사·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급 및 장기근속 방안,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홍성의료원의 슬로건인 ‘진료는 사랑으로 친절은 가슴으로’와 같이 의술을 넘어 인술을 지향하고 진정성이 내재된, 신뢰받는 홍성의료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소통과 화합, 참여의 의사결정,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 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등 조직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인사청문은 홍성의료원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인사특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사전 검증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어제에 이어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폐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급식실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강화지원비 편성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이 넘쳐난다는 민원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학부모, 보건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특수학생들의 실습은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기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수학생의 다양한 직업 선택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생의 장애정도, 부모의 소득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섬세히 구분해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당부했다. 매니페스토 발표대회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회인데, 오히려 심사수당이 더 커보임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상팀이나 상금 등을 늘려 해당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참여 예산 운영학교 지원, 학생회활동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예산집행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주길 부탁했다. 교실 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면 단순히 환기를 실시한 후 재측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의 효력이 없음을 언급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을 지적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각각 사업을 편성해 예산 중복지원을 지적하며 인력이나 조직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부탁했다.
by 편집국제26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국회의정저널]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철도교통광역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등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온열의자 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버스 대기 시간, 이용자 수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전문성과 최신 트렌드가 담긴 교육과정을 수립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대전형 공공형 택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통편이 없어 외출이 힘드신 분들의 두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점에 따라 사업 기간이 좌우되는 만큼 연말 예정된 국토부 심의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유등천 좌안 자전거 보행자 데크 설치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억원이라는 큰 돈을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굳이 이자를 물어가며 금융채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만큼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면허 반납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지원금 상향 등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공사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조금만 신경쓰면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니만큼 적극적인 사전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암역 시설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복합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구암역 보행통로 추가 개설 등 주변 기반시설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권역 외 시정홍보’와 관련해, “매년 7억원을 관례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다,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등 돋보일 수 있는 핵심 지역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휘 위원은 ‘모바일 활용 시정 전달’ 관련, “건당 88원으로 산출했는데 과다 계상 아닌가, 산출근거를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해 “대덕연구단지 50주년을 맞아 ‘사이언스시티 대전’과 같이 기념할 수 있는 영상 제작도 필요할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용기 위원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 관련, “방범초소 관련 당장 지원이 가능한 내용은 없나”며 질의했고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내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관련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했다. 박종선 의원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로운 시민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지?”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해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환경과 인프라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타시도 경우, 의로운 시민에게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이 있던데 우리 대전시도 있는지?”고 질의했다. 안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보니,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부분이 취약해 조례안이 생긴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며 조례안이 생긴 배경을 점검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학대피해아동 인원은 불특정 인원이다.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치료전문인력의 인건비가 궁금하다. 시비가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운영비 지원부분을 조정하면 어떨지?”고 위기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도 제시하며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자녀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됐다. 이 의원은“이번‘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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