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높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아카데미가 올해도 운영된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인 ‘2021년도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와 학사일정에 따라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와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등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원선생님’과정을 신설해 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친근한 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4월 1일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인천간재울초등학교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이때 ‘의원선생님’으로는 전재운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시작은 4월 9일 서곶중학교 학생 30명으로 예정돼 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및 집합금지 조치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와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를 병행 확대해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 및 동기부여가 되게끔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선박 30여 척이 불탔다. 최초 발화 지점인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서 어선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200m 가량 떨어진 맞은편 마도 방파제에서도 정박 중인 어선 여러 척이 불에 탔다. 피해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해 어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초 화재 현장이 잔불 정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불이 붙은 어선 잔해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신진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도 촉구했다. 현재 두산 소유의 목장·폐염전 부지 189만 평 중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팜, 교육관광체험장, 공공시설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안군이 승인을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취소했다. 정 의원은 “사업 진행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감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며 “기업이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그린뉴딜·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보령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보령시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뉴딜·미세먼지감축·저탄소 정책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지난해 조기 폐쇄됐고 5·6호기도 2024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령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보령시 인구는 지난해 10만 229명에서 발전소 조기 폐쇄 이후 두 달간 556명이 줄면서 인구 10만명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이 의원은 보령시가 반세기 가까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의미 있는 지역인 만큼, 섬진흥원 유치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진흥원은 전국 3300여 섬이 가진 자원과 생태, 관광 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취업유발 279명, 생산유발 407억원, 부가가치 274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보령시는 35년 이상 수도권과 전국에 전력을 보급해 왔기에 대통령과 도지사도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창출 비전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했다”며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적인 첫발을 떼는 것이 섬진흥원 보령 유치”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에는 크고 작은 100여 개의 섬이 위치해 있고 세계적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며 “그린뉴딜 최전선에 있는 보령에서 정의로운 전환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 “경제불황으로 자동차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과 판로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200여 척 어선 선주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등 시설을 방문한 최만식 위원장은, 관계자와 ‘시설 운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정담회’를 가지고 입주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판교 클러스터센터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운영 현황 청취를 마친 최만식 위원장은 “콘텐츠 창작 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그치지 말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성남 지역에 있는 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한림원, KETI 등 우수한 기관 및 시설과 네트워킹 구축,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입주사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발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수혜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모바일 아동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입주기업 ‘플랙스’ 윤순일 대표는 대면 상담의 문제점과 상담료 부담의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각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도청의 콘텐츠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해, 사업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외 2명, 동두천 보건소장 외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음주율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건강정책팀 관계자는 “흡연율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동두천시는 월간 음주율은 낮지만,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흡연울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면적·인구 대비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간 수가 적고 소매점 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은 28.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반면, 월간 음주율은 56%로 경기도 순위는 낮은 편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 여성은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에 동두천 보건소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하는 등 방안을 내세웠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전년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보건건강정책 추진을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금연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흡연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인 만큼 금연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연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 임채철, 추민규,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조성호박사의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전략적 과제’ 특강이 이어졌다. 연구책임자 이원희교수는 착수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세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호 박사는 강의에서 외국의 재정분권 정책 사례를 통해본 경기도의회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 음경택 의원,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수암천 율목3교 인근에서 열린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율목3교 ~ 금용교 사이의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를 연장 설치해 하천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에 착공해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보고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지난 2월 23일 최우규 의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역시 현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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