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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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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1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도민의 민원을 받고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아학비와 관련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아학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 있다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돌봄기능 확대와 방과후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유치원당 1인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모든 유치원에 2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과장은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확대와 관련해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해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고정화 -
Mar. 30, 2021
충남도의회, 2020 조례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충남도의회, 2020 조례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 비용추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 전부터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상임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비용추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사례 위주로 수록하고 개념과 절차, 근거 규정 등 비용추계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유사 조례안 발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사례를 유형과 상임위원회, 접수일별로 정리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조례가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점검함으로써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방한일 충남도의원, 농촌 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 농촌 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역시 농장과 먼 곳의 숙소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포천의 한 마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숙소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올 9월까지 유예기간 중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농민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오는 4월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기숙사 설립, 보완을 전제로 한 기준 가설건축물 주거시설 인정 등 도 차원의 공적지원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수도’를 도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충남이 7년 연속 성평등 지수 하위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경기·전남·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 설립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지역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지역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이장 임준식님, 마을 발전위원장 남경우님, 마을 주민 대표 박인선님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죽산면 지역 현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해결이 되어 모두가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늘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 도의원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죽산면 칠장리는 산직, 신대, 극락의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대화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다. 이 곳이 극락마을로 극락마을은 ‘안성군지’나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극락암이란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 대화마을은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고 한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등 독립야구 관계자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등 독립야구 관계자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29일 같은 위원회 황수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 국내 독립야구를 대표하는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독립야구 6개 팀 지원을 위한 정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당시 논의되었던 국내 독립야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프라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남시 맥파이어스 독립야구단 임호균 전 단장을 비롯, 한국독립야구연맹 고인수 사업단장,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 임창용 전 야구선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는, 독립야구단과의 연계를 통해 매년 100여명의 프로야구단에서 배제되는 선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구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장기적 플랜과 독립야구를 지원할 기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을 연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립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야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영주 의원과 황수영 의원도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돕겠다” 말하며 “독립야구 운영 주체인 당사자들이 운영규정안을 만드는 등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독립야구의 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by 고정화 -
Mar. 30, 2021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
Mar. 29, 2021
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2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협력·지원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 운영·지원 소비자피해예방 콘텐츠 제작·홍보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협력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국중현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 사태 당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대응해 기숙사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공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하며 “오늘 이 협약식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국회의정저널]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3월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은 올해 2월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하나의 결실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명예도민 선정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이 최소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깊은 애도와 연대를 유족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4.3이 이 땅에 남긴 평화의 가치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이 동의안 통과로 확정되면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인구 의원은 “평화·통일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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