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박태희 도의원,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1 번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이 3월 24일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좌장인 박 의원의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차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 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 부족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자와 차량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용대상자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고 운전원의 고용 및 교육 실태에서 물리적 제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은 예산 문제로 서두를 열며 “중앙정부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저상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업 택시에 대한 R&D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박재용 협회장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 이용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개선과 개발을 위해 광역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금체계의 통일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중증장애인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경기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연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요금, 예약서비스 등의 체계를 시군과 조율해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한동식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한 빈미영 실장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분리형 모델 추진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형 모델을 주장했다. 덧붙여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외의 과제로 보행권 및 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극적 제공,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운행 방안 마련, 특별교통수단 등의 다양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의원, 성진그룹홈 시설장·사회복지사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성진그룹홈 관계자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진호 시설장, 이중민 사회복지사는 “성인 18세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동 생활가정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성시 외, 경기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과 그룹홈 복지시설의 여러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안성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장중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 등과 소통하며 앞으로 복지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오광영의원 올레브 버스 시민의견청취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대전시 올레브 버스 노선 시민의견청취 간담회’가 25일 오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오광영의원이 진행을 맡고 황은주 유성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전시 박범산 과학산업과 특구협력팀장은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무선전력 전송 기술을 반영한 올레브On-Line Electric Vehicle)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추진상황과 노선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학생과 온천동 주민들은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노선버스가 생긴 것에 대해 환영하고 버스노선이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와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광영의원은 “올레브버스는 대전시와 카이스트, 연구개발특구가 합심해 신기술 버스를 테스트 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오랜 숙원인 학교 통과 노선버스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시민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노선을 정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김성기 가평 군수와 (사)한국유권자 총연맹 심원일 대회장 경기 가평군 김성기 군수.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여식에는 사)한국유권자 총연맹 부총재이자 대회장인 심원일 수석 부총재가 가평군에 24일 내방하여 상패를 전달 하였다. 김성기 군수는 인삿말에서 “과분한 상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가평군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군민들께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군민분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2020년 12월 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세 차례(12월, 2월, 3월 초) 연기되어 수상 결정과 더불어 심원일 대회장이 가평군을 내방해 수여를 하였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설비 지원사업 및 종사자 주거대책 점검, 기업 자부담 비용 적정성 검토 등 ‘경기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장현국 의장은 25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등 도내 ‘뿌리산업 민생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와 ‘뿌리산업 육성 방안 정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이은주·안광률·장대석·김종배 등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김덕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문경일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센터장 및 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대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 뿌리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 종사자께서 피부로 겪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뿌리산업’이란 나무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 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자동차·조선·IT 등 주력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로봇·드론·반도체 등 4차 신산업에도 필수기술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경기도에는 2019년 기준 총 8,552개 뿌리산업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뿌리산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로 친환경 인증요구 증가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 현장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섬유제조업 붕괴 우려 경기도 뿌리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필요성 폐원단 등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문제 염색 등 기술교육 시급 섬유기업 예산지원 등이 논의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자체적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확보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원의 자기개발 지원, 젊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등의 대책도 뿌리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시·군별 수요조사 및 도내 제조업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책수립을 약속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기업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뿌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현국 의장 등은 정담회를 마친 후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견학하고 시흥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찾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해양레저복합단지 방문에는 이동현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번 뿌리산업 민생현장 방문은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교육현장 및 정책공약과 관련된 SOC 사업 현장을 의장이 직접 방문해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맞춤형 의정활동’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까지 민생현장 10회, 교육현장 4회 등 총 14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 및 대전거주 미얀마인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권중순 의장 주재로 시의원들과 함께 대전거주 미얀마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거주 미얀마인 한니씨는 “저의 고국을 위해 힘써 주시는 대전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지지해 주시기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울먹였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우리도 미얀마 사태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며“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은 “미얀마 교민단체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는다”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집회에 동참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교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자”고 말했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미얀마 사태의 실상을 전해 준 교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의회 2층 사무처장실 앞에서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천영미·배수문·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김종석 용인대 교수, 유세준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자문위원인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며 “지방의회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 지방의회에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박람회 종료 시 까지 수시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단장은 의회사무처장, 부단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총괄반·정책지원반·자치분권반·홍보운영반 등 4개 세부 지원반이 실무를 책임진다. 이 외에도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8명의 자문단이 박람회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범박·옥길~강남 광역버스 노선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및 옥길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강남행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한 범박·옥길지구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옥길동 지역주민은 출·퇴근시 반드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야만 강남권 접근이 가능함과 소사권역인 범박·옥길지구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강남권의 교통편의성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인구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 등 SNS 상에서 조사한 강남행 광역버스 실수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소사~강남 광역버스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에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버스노선 추진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수요 조사가 필요하며 실수요 조사 등의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 앞서 김상희 국회부위원장이 국토부 협의 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실수요 조사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미술 발전을 위한‘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의 지역 작가 작품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우리 시 건축물에 있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작가의 작품이 우선 배정 및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청등 중앙정부의 관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제도로서 시·도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일환인 만큼 위임 사무이긴 하지만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 · 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방안을 위한 대전제2공공청사·공공기관 재배치 원도심 지역 맟춤형 인구유입 대책 원도심 학교의 존폐 위기 극복 계획 및 원거리 통학 문제개선에 관해 시와 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의 모태인 원도심 발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 정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며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대전광역시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무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현장에서 치안행정을 실제 수행하는 조직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과 운영의 자율권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원화 된 조직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기념관 건립은 중부권의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과 연계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 미준수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을 제안하며 “버스정류장의 명칭 현행화와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대전을 ‘첨단과학과 교통의 도시’로 떠올리길 희망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교도소 이전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현실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역할과 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당부하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 시의 재정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면서 유사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도 관련해 학대 예방 경찰관이 기피 보직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의 공통사항 이겠지만 이들 업무의 과중함을 살피고 승진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제안 설명에서“감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손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어도 혐오·차별 사항이 존재하며 이제는 감염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임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갑천 제2도수관로 현장을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갑천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덕구 원촌교~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로의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강화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은 복건복지국의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업 위탁 시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은 우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해 이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종별 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복지시설로 틀린 용어는 아니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복지시설의 유형별·종류별 시설 등과 같이 종류별 복지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를 통해 현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비교하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독립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2대덕밸리와 연계한 대덕구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연축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인근지역의 추가 확보,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유치가 필요하고 장기방치건축물인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은 시내버스 부실업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퇴직금 적립지연, 4대 보험 미납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대전만의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 구축, 체류형 관광의 확대 시행, 대전IC와 동부네거리에 대전을 상징하는 경관물을 설치해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노력 및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은 용산초 증축과 관련 “용산지구 학교용지의 성급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용산지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입생 교복 구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추후 재발 방지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창단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대전시의 위상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 지난해 개교했는데,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 형태로 설립되다 보니 운영 전반은 진흥원장이,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교육적 요구와 학사 관리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교육청으로의 운영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의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행복교육재단’을 운영기관으로 변경하는 안 학력인정시설 운영 공익법인을 교육청 주도로 새롭게 설립하는 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 공동사용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전민중은 이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순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대전고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해 죽동지구 사례 등을 참고해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현물인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방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안가결 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국회의정저널] 2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는 등 일명 ‘학폭미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봇물 터지듯 계속 나오는 학폭미투는 성인이 되어도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해결되지 못한 채 묻혀진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주로 가해학생의 징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치유와 회복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받은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남게 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을 위한 섬세한 관찰과 더불어 지속적인 추적 관리방안 및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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