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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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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1, 2021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무관심에 빛바래”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빛을 바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 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일정 금액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러한 과태료성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고 장애인 운동선수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21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선수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더없이 긍정적인 제도지만 관리 소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 소홀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올해 본예산안 심의건 중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수정 가결한 건수는 20건, ‘매우 미흡’ 평가도 수정 가결로 통과됐다”며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는 위원회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절반 이상인 만큼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을 ‘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의 변화, 당신의 한 표에 달렸습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일 투표와 함께 앞선 4월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선거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서울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번 선거는 재·보궐이라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가 이틀 간 진행되고 업무시간 내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선거를 위해 이상증세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큰 불안감 없이 개인방역에 신경 쓰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정치, 더욱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수도이자 천 만 시민의 서울이 앞으로도 많은 이를 포용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그 위상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 당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앞서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국회의정저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고정화 기자 -
Mar. 31, 202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운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수 수석대변인, 김인순, 김철환, 성수석 대변인 등이 현장방문에 함께 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인 김영준 의원 등이 대변인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대변인단은 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등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사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광명시평생학습원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 그냥드림 코너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경기도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29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평일오전 10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수석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먹거리 위주에서 생필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넓히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1
문영민 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명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해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거점지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모임인원 제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시 및 지하철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하상가를 찾는 수요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역사 내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목교역 지하상가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률이 30%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월 평균 임대료 m²당 약 5만1400원,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약 5만5300원 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m²당 약 7만6270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지하상가는 해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번 기초금액이 결정되면 1년 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현재 오목교역 내 매장은 총 45곳이며 이중 공실은 11개 매장이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의 상인들은 이러한 이중고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이르며 줄 폐업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하상가 임대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당장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Mar. 31, 2021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30일 오후 4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r. 31, 2021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건으로 알려졌으며 소관 업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다. 또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신청 건은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2Km 사업과 산곡천 구조물 개량, 제방 정비 건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건설과 한상용 과장은 “산곡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빈발하는 등 불편함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주거생활이 편리해야 하고 비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와 경기도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와 안전한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하남시 건설과는 산곡천 주요사업내용으로 2개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by 편집국 -
Mar. 31, 2021
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은 3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 세종시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뿐 아니라 충남연구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중 ‘세종시 여성 사회·경제활동 발전 방안’에 대한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의 발표에 이어 이영세 대표의원의 진행으로 주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황희경 팀장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발맞춰 여성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다음 간담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5개 분야 중 두 번째 주제로 ‘여성이 안전한 세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특화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충남연구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의 발제를 듣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r. 31, 2021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y 고정화 기자 -
Mar. 31, 2021
오인철 충남도의원 “어린이집 인력지원체계 즉시 바꿔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행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만 0~2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적 보육서비스를 찾고 있다”며 “가장 수요가 필요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천안지역 가정어린이집 366개소 중 보육도우미는 100%, 보조교사는 78%가 배치된 반면,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전체 27%에 그쳤다. 오 의원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예산 지원체계를 꼽았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 원생이 많은 유치원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정원 20명을 채운 어린이집은 보조·연장보육 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현원 9명 이하인 어린이집엔 추가로 인력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비율이 전체 366개소 중 62개소, 1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지원인력을 현원이 아닌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지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보육도우미와 보조·연장보육 교사 기원기준을 현원으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정해 연장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연초 1회 정원 기준인 현행 보조인력 지원방식을 분기별로 현원 변동사항으로 변경해 인력을 적정하게 재배치 해달라”며 “도교육청이 만 3·4세 무상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 형평성 개선과 지원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만 3·4세 표준보육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함께 지원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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