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인천시의회 민경서·이병래·서정호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5명, 재무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기금 등 총 19조5천152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사하고 검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결산검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절차”고 강조한 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 성격은 하남시 장애인들의 체육관 부족 문제와 스포츠강사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는 직원과 지도자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증진과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박언호 과장은“하남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스포츠 강사 공급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 좋은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하남시 장애인단체와 정담회를 통한 부족한 부분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맞춤식 운동 및 체력측정 검증을 통한 시스템 안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정 질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에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 불균형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새로운 거점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김성연 부원장은 동두천·연천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함께 공공의료를 포함한 도시 필수 구성요소 여건의 열악한 상황을 서두로 열며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했다에 있어 공공의료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시설이 필요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의 개념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공공의료과 금진연 과장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공공의료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진옥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으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초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논의 구조가 아닌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공공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부터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황금회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의료시설 접근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에서도 서울과 근접한 의정부, 동두천에서 의료기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북부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고령자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의료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 지역인 동두천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공공의료시설 추진에 있어 설득력 있는 법적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동두천시 보건소 이승찬 소장은 동두천시의 야간운영 소아과 와 산부인과 부재로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운 실적을 예로 들며 동두천시 의료시설의 필요성과 인프라가 생명존중, 응급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는 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기 힘들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가 새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입법·정책 지원 능력을 한층 높인다. 정책위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1차 정기회를 열고 올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올 한 해 운영방향으로 의정 주요 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기능 강화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 연구·토론 활성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전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 활용 강화 도의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소위원회 정책자문 활성화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물론, 감염병 사태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자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개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만큼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의와 평가방식, 시기 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입법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일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책위가 정책 자문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뭉쳤다.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분야별 사회 양극화 사례를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연구모임 회원은 모두 70년대생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선영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김기서·김동일·안장헌·윤철상·최훈·홍기후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지역과 경제, 소득,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로 불평등·양극화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과제 발굴과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영 의원은 “사회 전반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점검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제도를 도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해선 KTX 고속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범도민 걷기대회를 제안했다. 서해선 KTX 사업은 지난 2015년 국도교통부가 서해선 복선전철을 추진하며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통 연결’을 논의했으나 완공 1년을 앞두고 ‘환승’으로 변경하면서 완성되지 못했다. 문제는 서해선 KTX 사업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향후 10년간 철도망 개발의 청사진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신규노선 사업은 15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몇몇은 지난 2·3차 계획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서해안 KTX 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한교민 수용시설이 위치한 아산을 방문해 지역주민께 감사의 뜻을 밝혔고 이달에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경제위기에 처한 보령을 찾아 그린뉴딜·지역균형개발 비전을 선포했다”며 “서해선 KTX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단계적 과제이자 위기 때마다 희생하고 정부 정책에 앞장선 충남의 균형발전 제2막을 열기 위한 기회의 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충남은 또다시 5년간 먼 산을 바라봐야만 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해선-경부선 최단거리 6.7㎞를 걸으며 의지를 결집해 정부에 전달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군부에 맞서 투쟁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도의회는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 촛불혁명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 겨눈 총구를 즉시 거두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가 타국의 상황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에게도 폭행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외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과거 군부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많은 이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촛불혁명을 통해 비폭력·평화주의적 의견 표출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며 “자유와 평등을 빼앗긴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의 봄’이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권력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이 구금을 당했다.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선 군경의 총격으로 평화시위자와 자원봉사자 등 모두 1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는 충남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위치한 인도, 베트남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국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지방정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현재처럼 화석연료 기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3.7도 상승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주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붕괴돼 2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재앙적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교육이지만 학교 현장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며 “단순 반복 생태체험이나 동영상 시청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환경교육을 하지 않은 도내 초중고 학교는 무려 74곳이나 됐고 정규 환경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 단 2곳뿐이었다. 도교육청의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도 환경실천 우수자 국외캠프 추진 등이 들어가있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지도·평가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환경교육의 목적은 생태계와 인간 충남교육감도 세계·민주시민교육이 지구생태시민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충남교육감도 세계·민주시민교육이 지구생태시민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 선언을 넘어 실천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며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유엔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정말 위기로 다뤄달라는 강력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민 소통 창구 더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두 조례안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식지 조례안에는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생활 정보 등을 매월 1회 배포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도민 기고와 다양한 행사, 예산 범위 내 보상금 지급 규정 등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인, 의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2년간 일반적인 홍보활동을 비롯해 홍보물 제작, 의회 주관 행사 참석,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활동 등을 수행한다. 홍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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