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투기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 변해야 [국회의정저널] “모든 사건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6일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기본주택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GH 광교사업단을 방문해 경기도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수석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 보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며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GH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했다. 방문 현장에서 장동일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월 25일 개관했으며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 실물모형, 가상현실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GH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6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1941년 가평군 청평면에 자리 잡은 중앙내수면연구소가 79년간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해양수산부 이전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문화교육법 시행에 맞춰 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수산교육시설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지면적 64,381㎡에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청소년 대상 해양수산체험 교육, 해양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구소 이전 후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해양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경기도는 후속 조치로 가평군과 협의한 끝에 가평군이 단기과제 수행 검토를 요청하면 도는 이를 반영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해양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과제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2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해양수산과, 가평군청이 모인 가운에 실무자 협의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작업에 들어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교육 이외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민물고기만을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전국에서 학습 목적으로 관광이나 수학여행지가 될 수 있어 관광 가평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에 따라 안성시에 유치를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이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 방안 모색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시민참여 챌린지도 진행 중이며 안성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국회의원 이규민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죽산농협 송태영 조합장과 죽산 이장단협의회 이광복 회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가출 등 위기가정 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모였다. 도의회 양금봉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서천교육지원청 정준모 상담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전익현·조철기 의원과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대학교수, 초·중·고 교장, 상담교사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기에 가정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출 등 위기를 통해 비행, 자살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토론회 좌장 맡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3월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한국교총, 교육플러스, 배움연구소, 학급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학교폭력의 개선 방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등의 대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해 인간의 본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체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조발제를 맡은 신안산대학교 이성대 교수는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폭력문제에 대해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등 법적인 전문위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내실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학교 현장에서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 내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최우성 장학사는 폭력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데 증거나 물증이 없는 경우 큰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파장초등학교 박미경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아이가 주체인 학교, 부모가 주체인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담당하는 관할기관 및 언론과 전문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상포럼 박태현 대표는 현재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의 피상적인 행정,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해 문제분석부터 재설계하고 학생의 회복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제가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기꺼이 참석하게 됐으며 특히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숙고하는 의미있는 토론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최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짖궂은 장난쯤으로 치부되어오던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원격수업 하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나 환경,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의 마련은 물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우리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은 다독여주되, 가해자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미녀 위원장은 “재개발정비사업에 제외되었던 산본1동 3지구는 과밀지역으로 도시가 노후화돼서 도시재개발 추진 시 이지역도 함께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현 상황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군포시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군포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재개발정책 사업 추진 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해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감정대립으로 격앙됐으며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는,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지금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조례도 아닌 규정인데다가 내용도 인사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사실 도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 의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노조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 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으며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며 안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개정 자체를 반대함에도 협의에 나서준 노조 관계자와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히 처리하고자 함께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작품 판로지원 사업, 시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 많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조사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는 2458명의 장애 예술활동가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한영신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도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교 졸업생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 상 차별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촉진 시책 사업 등을 담은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심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도민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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