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오늘 제안된 소규모 전문공사의 명확한 예산산정을 위한 매뉴얼 구축,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방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되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2020년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됐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대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소방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된 ‘충청남도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소방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좌초위기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지원사격 성공 [국회의정저널]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좌초위기에 놓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의 토지 확보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 드디어 해당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은 한중교류체험관 안흥정 재현 객관체험관 중국으로 가는 관문 바다순례길 전망 쉼터 등 총 5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안군은 숙원사업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토지가 충남도 소유지로 되어 건축설계 발주 등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가 홍 의원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금년에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2021년도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호소하자 홍 의원이 바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홍 의원이 직접 충남도 관계자와 협의해 도와 군 간에 등가교환 형식으로 토지확보 문제를 최종 합의·추진하기로 마무리 지었고 태안군 관계자는 홍 의원의지원사격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홍 의원은 “태안군민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사업 시행으로 태안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군 담당자에게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69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감염병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조례안’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윈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다.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열리는 2~4차 본회의에선 전체 의원 42명 중 20명이 도정·교육행정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청년발전특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교육강화특위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특위는 서천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전문가들과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공장과 선박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시름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서 도민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계양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진단, 상담 및 심리검사,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수행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항을 비롯해 수탁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지 않은 숫자의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며 “상담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 모두의 심리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소방정책 개발·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를 충남도 소방본부 또는 도내 시군 소방서에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자와 법조인, 소방 관련 지식 보유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단, 안건 심의 시 관련 당사자 또는 친족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키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방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국회의정저널]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