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유성실버복지센터 개관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일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유성실버복지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승래 국회의원, 정기현 시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및 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유성실버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 실버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이 운영을 맡아 위기 노인 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노년사회화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일 한밭수목원에서 열린‘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중순 의장은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2명과 함께 감염병 위기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굳은 의지를 담아 대전시 시목인 소나무를 식수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식목일을 계기로 나무심기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화 사회를 실현하자”며“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라는 소나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다함께 꿋꿋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수원 공고 출신 황대호 의원, 모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 기여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수원공고 운동장 조명탑 점등식 행사’에 참석해 조명탑 설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사립학교인 수원공고의 개교 50주년과 함께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던 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수원 공고에서는 이날 행사를 통해 모교 출신 도의원인 동시에 사업예산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적극 기여한 황대호 의원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운동장에 조명탑이 없어 야간 운동장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편히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에 기쁘다”고 말하며 “교육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 역할에 노력했을 뿐인데, 학창 시절을 보냈던 모교에서 점등식을 통해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에게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 학교 신청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해 협의를 통해 금액 및 사업 최종 검토해 상반기 사업추진 선정으로 백학초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공사, 연천노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전곡초 본관동 내부 환경개선 공사 등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노곡초 다목적실이 노후 됐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학생들 체육활동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연천 노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대신 체육관 증축 사업으로 진행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했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육관 증측을 위해 은대초와 함께 사업 신청을 했으나 노곡초 학생수가 사업신청 기준인 50명이 안되어 미선정 됐다”고 설명하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다목적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제주 4. 3 사건은 해방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첨예한 좌우대립의 틈을 타 무고한 민간인 수만명이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비극이자 참혹한 역사였다. 희생자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수십 년의 세월을 숨죽여 오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4. 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됐다. 지난 2001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국가의 폭력에 대한 배·보상은 요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빨갱이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동안 4·3 평화재단이나 평화공원처럼 간접지원을 위한 위령시설이나 기구만 만들어졌을 뿐 피해자 개개인들을 배상을 받는 절차가 전무했으나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4·3과 관련된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과에 이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고덕신도시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자리가 협소해 같은 층 평택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덕 신도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주택국, 평택시 도시개발과, LH 업무관계자, 입주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요사항으로 BRT 노선 개선 단지 내 송전탑 이전 지중화 문제 군부대 탄약고 시설 이전 4-A 도로망의 38국도 연계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입주민 대표자들은 “송전탑이 보도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전자파 등 피해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송전탑 이전과 고덕 신도시 내 4-A 도로를 38국도와 연계해 순환식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LH 측 관계자는 “송전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중화 또는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탄약고 또한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4-A 도로의 38국도와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입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고충과 불편함, 특히 안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항이므로 상호 신뢰를 갖고 협조해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제기된 모든 사항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각각 당부하고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청평역 주차장 공사 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의원은 2일 청평 전철역사 옆 주차장 공사에 대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시정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했다고 밝혔다. 청평역은 2009년 9월 청평면 청평역로 97-33에 있는 역사로 이전해 주말이면 주변에 휴양지를 찾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역이며 가평 현리에 맹호부대가 있어 군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평 주민들은 “주차장 설치를 환영하며 현장을 들러 설계도면을 보게 되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평상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며 “청평역 주차장 공사를 시공하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주차장이 남북으로 길게 만들어져 출입구가 북쪽 끝 부분에 정해져 있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주차장 가운데나 아니면 남쪽 끝에다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현실에 맞다. 공사 진행대로 만들어진다면 향후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기에 개선해 줄 것”을 전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민원을 접수한 후 가평군 도시과장, 담당 팀장, 청평4리 이장, 시공회사 현장소장 등과 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가평군 도시과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공감하며 주차장 남쪽 방향에 진입시설 1개소를 추가 시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평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안 사항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수행한 수탁·공동연구 예산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연구예산이 지난 10년간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몇몇 연구의 경우 보고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공동연구는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수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함께 연구하는 사업이다.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충남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예산서에 미반영된 수탁·공동연구 예산은 농업기술원 388건 294억 4000만원, 여기에 동물위생·축산기술시험소까지 포함할 경우 3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연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특허권 등 결과물이 존재할 것”이라며 “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는 손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결과 활용, 결과에 대한 지분 관련 수익 등 도와 도의회 모두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이 투입된 것은 무엇이든 투명해야 한다”며 수탁·공동연구 예산에 대한 보고와 관리, 제각각인 관리 방식의 조속한 개선을 도에 요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 “연령이 낮고 사고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매우 어려웠던 처지였었다”고 말하며 조례가 제정되어 보호받게 됐다고 반겼다. 성수석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내용, 지원방법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4월 이후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 수요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시민운동 릴레이에 참여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상수원 피해지역 희생대신 보상을 달라는 염원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덧붙여 “상수원 피해지역 희생대신 보상을 달라는 회원과 이천시민의 의견에 공감하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하겠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당일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 신용백 대표는 “2001년 이후 천여명의 회원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를 해왔다”며 희생을 감내한 이천 시민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시민운동 챌린지에 회원으로 활동중인 김인영 도의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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