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6일 최경자 의원과 이애형 의원과 함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2019년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화성 상신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개관하는 것으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 중심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두 번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화성에 개관하게 되어 화성 지역 아이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은 상신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장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지식 습득 과정이 아닌 직접 예술을 경험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 후, 방문한 개소식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효과적인 학교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학교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광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현아 보건교사의 발제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곽현진 학생, 김대유 경기대교육대학원 교수, 이규은 동서울대학교 교수,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 허옥희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광률 의원은 “학교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필수적인 교육이지만 학교의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금기시되는 교육처럼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효과적인 성교육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숙의해 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둔대초등학교 조현아 보건교사는 성교육의 의미와 성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학교성교육의 요구와 현실을 설명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한 FGI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효과적인 학교성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교육 담당교사 배치 및 거점 지원센터 설립,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학년 곽현진 학생은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올바르게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 기회 부족과 기억에 남지 않는 교육이었다고 답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성관념을 키워나가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유 경기대교육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내용에 관해 긍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측면을 모두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성교육에 대한 업무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거점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보다는 보건교육지원센터를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보건장학사를 배치해 성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세 번재 토론자인 이규은 동서울대학교 교수는“현재 학교 성교육은 제자리걸음 중으로 차제에 우리 학교성교육에 대해 본질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의 의무 확보, 학교 성교육표준안 정착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성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학교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부모입장에서 성교육은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 스스로 왜곡된 성 정보를 걸러 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현재 성교육의 기조가 보수적이고 생물학적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만큼 교사 역량강화 및 성교육 표준안 마련, 성교육 대상 확대를 통해 효과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옥희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도 현재의 성교육에 대해 긍정적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학생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학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해 교사 부족과 교육시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by 편집국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서해선 복선전철 남양이주택지 공사 착공에 따른 업무협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해선 10공구 감리단사무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실무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남양이주택지 공사 착공에 따른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화성 남양지역 보상대상자의 이주 정착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월 이주대책위원회와 관계기관 협의결과 화성시 남양읍 105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실시계획 고시가 확정된 바 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그 간 도유지보상, 문화재발견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최선을 다해 이주택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와 소통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일반철도팀장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이주택지 조성공사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2021년 3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 착공했으며 2021년 8월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사업은 사업비 4조 1,121억원을 투입해 송산∼홍성까지 총 90.1㎞ 전철개통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2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72%로 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및 시운전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개통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 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일반철도팀장, 서해선 복선전철 현장 관계자 및 박원여 남양이주택지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G-스포츠클럽 담당자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2021년도 G-스포츠클럽의 하남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하남시 문화체육 담당자와 하남시 체육회 담당자가 함께 했으며 경기도 교육청 학생건강과 박진성 장학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도 G-스포츠클럽은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지자체 공공형 스포츠클럽 정책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106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도교육청 박진성 장학사는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폐혜를 예방하고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안전한 스포츠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마을에서 운영 가능한 초·중·고 학교운동부와 연계한 정책으로 경기도 학생선수들의 타시도 전출을 예방하는 등 운동부 해체로 인한 지도자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하남시 공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해 전반기 교육위원 시절, 하남시에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지역 거점형 G-스포츠클럽을 안착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돼야 하겠지만, 경기도 본예산 편성과 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기간이 달라서 많은 애로점이 문제로 부각되는 등 일관성 있는 경기도 정책을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G-스포츠클럽 사업은 경기도형 운동부와 초등 스포츠클럽으로 나뉘며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과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 활동 지원 및 마을 기반 전문학생선수 발굴·육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학생 참여의 스포츠교실과 스포츠 참여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국회법 개정 지원계획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충청권 공조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의 적절한 계획 이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여론 조성과 확산에 기여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 이후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참석 등 그간 활동 성과 등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철규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동력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지난 2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집행부 등과 활발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5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공식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 5일 현판식 및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위촉식을 열고 단장인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인 김영준·최세명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특별전문위원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특위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단의 세부추진사항과 추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중책을 기꺼이 맡아 준 정대운 단장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대책단의 활동이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단장 1명과 위원 6명 등 총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대책단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주요역할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연구 및 제안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 추진 도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서명 실시 등이다. 주요업무의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가 분담·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정대운 대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책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준 의원은 “집이든 땅이든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고 최세명 의원은 “대책단의 활동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단원으로서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교통연수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저감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전동형 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사고율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조사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녹색어머니회연합회 교육 시 집행부와 의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일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 등 면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고령자의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고령운전자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의 세부계획을 묻고 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연계한 교육 정책 활용, 연계 방안 개선 등을 주문했다. 최훈 위원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2021년도 도 예산 미반영된 사항을 질의하며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집행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증감 현황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교통연수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편집국장승재 의원 [국회의정저널]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 일명 ‘버드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저감 대책 방안을 시행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거나 반투명 또는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 등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홍보하고 참여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전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비지원 조항 중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음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병기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의 경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15세부터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학교 졸업자, 고교 중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교 졸업생 고용 확대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이기형 도의원 김포한강신도시 고교 신설 논의,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3월 31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율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한강신도시 입주 후 나타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학회협’은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교육 용지의 방치로 주거환경까지 악화되고 있어 해당 용지에 계획된 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황 설명에 나선 이기형의원은 ‘2012년, 2013년에 이어 2020년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함께 추진한 구래동의 중학교 신설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교육부 투자심사는 전국적으로 30%대의 통과율이라는 저조한 실적에 비해 김포의 학교신설은 50%의 성과를 보였지만, 김포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한계가 현실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최근 실시한 ‘김포시 고교평준화 실시 타당성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생수 대비 일반고등학교 정원은 김포 남부권 109.6%, 중부권 61.5%, 북서부권 111.4%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어, 한강신도시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의 고등학교 부족이 눈에 띈다. 김포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 여유 학급수가 존재해 한강신도시 지역 고교설립의 장해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선결과제로 등장했다. 이의원은 ‘고등학교 신설건은 2021년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상정했으며 2020년 기준 김포시 중3 학생 수는 3,809명으로 일반 고등학교 모집정원 3,186명보다 623명 많아 일반고 진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형 고교평준화는 교통 여건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포 학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므로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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