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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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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2, 2021
SSG 랜더스 야구단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하라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민들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들도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서울 창단식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SSG 랜더스가 연고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창단식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2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에 뿌리를 내리겠다며 지역성을 강조했던 SSG 랜더스가 첫 공식행사라고 할 수 있는 창단식을 연고지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한 것은 인천시민의 야구에 대한 애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처사”며 “유독 지역 연고 구단 변경이 잦은 인천인 만큼 현대와 SK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서운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구단 창단식을 타 지역에서 개최한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큰 절망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SSG 랜더스 야구단이 창단식 개최 과정에서도 인천시나 인천시민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데 대해 앞으로 인천연고 구단을 인천시민들과 한 뜻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성준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에 의한, 인천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시민과 야구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서울송정초등학교 원거리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증차 운행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금년부터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종전 1대에서 3대로 증차되어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초등학교는 그동안 통학버스 1대를 운영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마곡9단지 세대 중 일부가 송정초 통학구역 내에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강서구 내 초등학교 학군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마곡9단지 세대 중 송정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통학버스 증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김용연 부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송정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2021년도부터 증차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2일부터 송정초등학교는 34인승 통학버스 2대를 증차해 총 3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됐으며 종전 3회였던 운행횟수를 27회로 확대해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송정초 통학버스 증차와 관련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마곡9단지 입주 초등학생들이 송정초등학교로 통학하기에는 8차선 방화대로를 거쳐야하고 통학로 또한 많은 골목과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통학버스의 증차가 필요했다”며 통학버스 증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증차가 신속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김윤덕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후보 지원유세
김윤덕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후보 지원유세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 4월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지난 날에 이어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득표활동을 해오던 김윤덕 의원은 이날 광진구 아차산역 일원에서 합동유세를 펼쳤다. 김태년 대표에 이어 무대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LH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안다”며 “다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끊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말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시장직을 시작도 전에 갈라치기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 공정과 상생을 위협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화가 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며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부산 시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교육협약 및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열었으며 이후 논의된 의제들을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2초교 신축 관련 레이카운트 입주예정자 정책 협약식’에는 이상준 부산 진구 레이카운티 입주예정자 대표회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2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부산 진구에 소재한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사무실을 방문해 정미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혁신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정책 건의문’을 전달받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부산교육연구소를 방문해 진병찬 부산대안교육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로부터‘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산대안교육협의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강 의원은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편국자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지역 내 여러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등 교육문제와 정책 개선안’을 전달받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문과 정책건의문 내용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공유하고 교육부·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옥 이전 개소식 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옥 이전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중구 대흥동 소재‘대전신용보증재단 사옥 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황운하 국회의원, 김명수 과학부시장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과 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이번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전 개소를 계기로 주변의 대전테크노파크 본사와 대전도시공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의 기관들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대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구본환 의원 주관으로 1일 대회의실에서‘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은주 연구사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업무 체계 정비, 인프라 확충, 교육내용 체계화, 교육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오석진, 오정훈, 전남식, 정경숙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본환 의원은 “미디어는 우리 청소년의 삶에 이미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삶과 연계되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충남도의회 “명품 보육 서비스로 저출산 위기 넘자”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적정수준 보육료와 개선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를,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김용현 책임연구원이 간사를 맡았고 오인환·여운영 의원과 김선희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장, 박찬석 공주대학교 교수 등 보육관련 전문가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회윈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내 보육료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보육 서비스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선행과제”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양금봉 도의원 “충남형 뉴딜 성공 위한 조직개편 모색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충남형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종합추진단 구성이나 조직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은 뉴딜 전쟁 중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남 특유의 도전과 응전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전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 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처럼 각 시도에서 뉴딜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힘을 결집한 만큼, 충남 역시 국가와 도, 시군 단위별 뉴딜정책사업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등 충남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정책 안착을 위해 각개전투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 충남형 뉴딜은 충남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충남 4대 현안사업의 한국판 뉴딜 포함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충남도의 역할도 주문했다. 대전형무소 사건과 관련해 보문산 추모공원에 안치된 민간인 희생자 696명 중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93%에 이르지만, 이들 모두 대전지역에 안치돼 있고 희생자 관리와 유족단체도 대전지역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양 의원은 “충남도가 이들을 보듬어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의 범위와 양태, 희생자 규모, 유해매장지 등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충남도교육청 자체 플랫폼 구축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새 학기부터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공공플랫폼 문제가 발생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비등하다”며 “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교육환경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충남도체육회가 보조금 예산집행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충남도민생활체전 야구용품 구입비로 183만원과 150만원 등 각각 2건을 보조금 집행 책임자가 직접 운영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구입했다.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더라도 비교 견적 없이, 보조금 관련 담당자 업체를 이용한 것은 도의적인 시각에서 옳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97회 전국체전 야구종목 중앙·시도 임원 만찬에서 급량비를 지급받는 대회 운영요원과 보조요원에게 만찬을 제공한 이중 집행 사례도 있었다. 도민체전 경기 종목별 심판비도 기준액인 3만원을 훨씬 넘는 10만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얼마 전 타 지역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은 적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판비의 경우 중앙종목단체 기준액이 적게는 3만 4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정했다”며 “현실적으로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이공휘 충남도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 근절 특단 조치 필요”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제를 활용한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최근 천안·아산 등 도내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7만 2062건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제건수는 1584건에서 99% 증가한 315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 증가율에 비해 해제건수 증가율이 두 배에 이른 셈이다. 특이한 점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공교롭게도 계약 해제돼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규정하고 개연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다. 거래 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연계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해제거래를 의무 등록하도록 바뀌었지만 포털사이트엔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전담 조직이나 인력 충원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 가중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특사경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수행 중인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과 협업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며 “충남의 주거정책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천안 호수초등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F 인증을 받고자 무리하게 경사 기준에 맞추다 보니 아이들이 정문 앞 화단을 가로질러 등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에 명시된 당연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나은 학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는 물론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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