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도의원,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현장 사무실 방문 [국회의정저널] 지난 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면 현장 사무실을 방문,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정 하천계곡 복원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관광객의 체험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막혀 관광객 자체가 방문하지 못하자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어 체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선거가 다가오기에 체험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이로 인해 현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해 하드웨어는 예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야외 체험학습 1개소, 방문객 쉼터,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만일 체험 등이 어려우면 시설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도 주문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로는 상권 활성화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기 잡기 체험프로그램을 소수의 관광객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아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먼웨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상가번영회 경영 교육 등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관광 분야가 매우 위축되어 있어 심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확보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은나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사용 억제’로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 학생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상 학교급식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GMO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금봉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사태로 침체된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충남도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생산 및 유통, 진흥지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화훼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소비촉진, 화훼산업 진흥지역조성 등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뒤따른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소비가 감소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이 조례가 충남 화훼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훼농업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꽃 시장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인 만큼 꽃 살리기 사업도 이에 발맞춰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연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관리계획과 사업지원단 구성, 만성질환 관련 통계 조사, 재정지원 사항 등이 포함됐다. 만성질환 건강검진과 금연·절주·비만 등 사전예방 사업,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유병률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3.7%를 차지했고 예상 경제적 비용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by 편집국전익현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걷기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추진계획 수립 도민 참여방안 마련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운영 사항 걷기 우수자 포인트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생활체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가능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도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 ‘걷쥬’를 통해 포인트 혜택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며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난치병 학생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보건교사·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건강상담공간 확보와 투약공간 마련,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기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야영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영장 위치와 시설현황, 비용, 운영자 정보 등을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토록 해야 한다. 전화와 인터넷, 대면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안전·위생 기준, 서비스 현황을 기준으로 매년 우수 아영장을 선정하는 인증 제도를 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야영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 유치·개최, 체험·참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화되면서 캠핑 문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쾌적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조성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종사자 근무 특성에 따른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나 고용업체 등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받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토록 했다. 오 의원은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관리소장이 입주민에 의해 숨지기까지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분쟁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공주대 정책연구 상호협력 협약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국제회견장에서 국립 공주대학교와 정책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도내 소재 대학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조길연 2부의장, 조승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공주대 원성수 총장과 김왕식 대외협력본부장, 김계웅 산업과학대학장, 김영미 기획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자료와 출판물, 연구보고서 등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협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 결합하는 것으로 충남형 지방자치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선영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생활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 분야는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업무의 가치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현실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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