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07월 12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
Apr. 01, 2021
김한태 도의원 “발전소 중단한 충남 경제침체 대책 세워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위치한 지역”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는 지난 수십 년간 전력을 생산하며 국가발전에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기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발전소 소재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이제는 고용 위기 등으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투어 행사를 위해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블루 수소 플랜트’ 구축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발전 폐쇄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온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가동지역은 정부의 탈석탄화 정책도 적극 이행했다”며 “주민들을 위한 고용위기 대응책과 대체산업 육성,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해양 신산업 육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 종식 이후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갈 것이란 응답이 81.1%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관광객이 충남을 찾을 수 있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섬 관광”이라며 “원산도와 안면도 같은 섬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마리나 항만·연안 크루즈 도입 등을 보다 역동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은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면밀한 점검과 성찰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조승만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 점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전국의 대학이 입학정원 미달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과 내포신도시에 공동으로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며 “오지도 않을 대학을 붙잡고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인 공주대학교에선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유치에 적극적인 우리 지역 대학부터 살릴 수 있도록 부지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이후 이전 공공기관 유치 준비상황도 확인했다. 조 의원은 “20개 공공기관과 종사자 수 6500명을 기준으로 33만㎡ 규모의 업무시설용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부지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인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도가 홍성·예산과 함께 공동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물었다. 내포신도시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상 홍성과 예산 경계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민들은 지역화폐 사용부터 운동장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동관리기구를 언제, 어디에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성·예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설치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 산하기관 내포 이전 혹은 사무소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소멸을 막기 위한 특성화 학교 전환을 주문하고 서산민항 조기 실현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기본생활 영위마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물품과 장소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3월 계란 18개를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대판 장발장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체포 당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굶고 물만 마셨다고 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빵을 훔쳤다가 19년간 수감된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보편보다는 선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굳이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 복잡한 선별복지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구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현대판 장발장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전격 실시하고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마저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내 푸드마켓, 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는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빵, 음료수, 컵라면, 마스크, 위생용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광명시 시립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방문현장에서 대변인단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방문 후 논의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변인단은 현재 5가지 먹거리 및 물품으로 한정돼 있는 품목들을 더욱 늘리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 ‘경기 기본생필품 그냥 드림 코너’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에만 생계형 범죄는 40만 4천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 동기 5%가 증가된 숫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국회의정저널] 위임국도 75호선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위임 국도 75호선은 선형이 불량해 늘 사고가 많은 곳으로 특히 복장지구는 U자형으로 굽어 있어 이를 직선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 구간은 119 가평수난구조대에서 복장리 방향으로 90도 꺾여있어 수시로 사고가 발행하는 지역으로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도로 선형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도로가 국도인 만큼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 예산을 확보한 후 위임된 권한에 따라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설계를 발주해 2021년 1월 도로구역 결정신청 끝에 지난 3월 30일자로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과 함께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75번 국도는 설악에서 가평으로 넘어오는 가평대교 설치 이후 차량이 증가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먼저 위험구간이라도 개선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 문용필, 최윤경, 이한나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중요성, 종합사회복지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5월 22일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영국 국적 외국인 W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서울시 보유 부지를 5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의 노른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외국인학교 설립 및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를 통해 각종학교로 변경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10,548㎡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시지가의 1%를 연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작년 1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51억원에 달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비 약 1/3수준임을 고려하면 토지 실제 가치는 약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부지이지만 학교가 작년 서울시에 지급한 임대료는 7억 1,705만원으로 ㎡당 매월 5,665원 꼴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공시정보에 따르면, 해당 D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3,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13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20%에 달한다. 한편 해당 외국인학교는 교비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학교설립 당시 대출받은 건축비의 원리금을 교비를 활용해 상환한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차인 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가 학교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 조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 등의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상류층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마포구 상임동 소재 또 다른 외국인학교 역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시지가 1%를 임대료로 20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입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평범한 서울시민이 아닌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위한 고액 학비의‘귀족학교’를 위해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임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시장 재임시절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소수 특권학생보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장현국 의장,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반드시 끊어낼 것”
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적 조치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의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문화원과 성남학연구소 주최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2021 경기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광주대단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개강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은 올해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성남의 정체성 확보와 재난극복을 주제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허점인 도시빈민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해방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정부에 의해 ‘주민폭동’, ‘난동’등의 이미지로 덧씌워져 저평가 됐다. 최만식 도의원은‘광주대단지사건’의 명칭을 ‘8.10성남민권운동’으로 변경하려는 성남시의 움직임에 대해, “민권운동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정치운동이며 가장 성공적이었던 민권운동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만식 도의원은 “반면 항쟁은 국가권력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휘두를 때 맞서 폭력을 쓰며 싸우는 것이며 항쟁의 사례로는 3·1운동, 5·18광주항쟁, 6월항쟁을 들 수 있다”며 “광주대단지 사건이 민권운동인지, 항쟁인지는 성남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후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만식 도의원은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성남 태동기 도시 빈민들의 삶의 격정과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남시민과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도의원은 “성남학연구의 총본산인 성남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아카데미를 통해 성남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성남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만식 도의원은 2019년 도정질문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방한일 도의원, 충남경제진흥원 재도약 발판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경제진흥원 지원기반 확대를 촉구했다.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9년 설립됐다. 당초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시작해 지난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특히 2014년 이후 FTA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통상사무소 등 많은 부설기구가 설치되면서 최근 2~3년간 사업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 지원 규모는 업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경제진흥원 인력 평균은 156명, 예산은 763억원인 반면 충남경제진흥원은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은 46명, 12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인력 중 17명은 사업 종료와 해촉되는 비정규직이고 전체 직원들 급여도 공공기관 평균치의 80% 가량 미달하는 수준이다. 경제진흥원이 사용 중인 옛 아산시청사는 준공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한 데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다. 방 의원은 “재정이 튼튼한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도 산하기관 모두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경제진흥원은 외면받고 있다”며 “최근 6년간 흑자를 냈지만 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진흥원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인과 소상공인 접근이 불편한 만큼 신청사 위치를 내포신도시로 결정 혹은 출장소 설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황영란 도의원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총체적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됐다. 문제는 주요 고객이 장애인임에도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또 센터에 장애인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실시해야 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전무했다. 게다가 관련 이용 절차 변경 시 등록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상담사가 개별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원의 처우개선 혹은 추가급여로 사용해야 할 고용장려금을 지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물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며 “교통이용 정보나 인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더불어 이용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 실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공공기관 988곳에 이를 적용토록 권고했다”며 “우리 도의 경우 19곳 중 7곳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