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기 경기도의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유공포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한 의정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포창을 수상했다. 김원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제6대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으로 봉사하면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 지원관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유공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유공표창에 대한 수상소감으로 “이번 유공표창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8일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가 그동안 생활관클럽 전천후 구장 준공과 노년층 여가활동과 복지 향상에 노력해준 윤용대 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여됐다. 윤용대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으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박정숙 시의원,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박정숙원 의원은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해양항만과장, 항만계획팀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 국제무역항과 연안항이 위치해 많은 배들이 정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인천의 선박수리업체들이 모두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책 제안을 맡은 박창호 교수는 항만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분석해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심도했게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항만이 있는 곳에는 조선수리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에서는 해양산업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가장먼저 부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숙 의원은 “바다와 항구를 갖고 있는 수도권 제일의 항구도시인 인천에서 적절한 선박관리는 필수적임에도 모든 업체들이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과 해양조선 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결정이 지난 달 8일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감경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도 농림축산국 대상 ‘2020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중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상반된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태도로 인한 감사중지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반말이 논란이 되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고 징계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당시 반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결정이라 면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은 전무하며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결정에 대해 김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사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재심요청을 했다. 게다가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전 충남 35개 농어민단체는 충남농어업회의소을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 절차 중지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듯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로비서 서각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3개월 간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서각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충남도청 서각 동호인의 작품 전시 기회 제공과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로비에는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을 지닌 동호인들의 문자와 회화를 비롯해 소치 허련의 ‘노송도’, 추사 김정희의 ‘백벽’ 등 거장의 작품을 표현한 10여 점의 서각이 전시된다. 김명선 의장은 “서각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 종합예술”이라며 “의회 가족과 방문객들이 동호회원의 열정과 혼이 담긴 작품을 보며 성찰과 교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동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은 8일 올해 첫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9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 지방의회 조례규칙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3월 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홍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위해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과 의견을 듣고 뜻을 모으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일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룔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릴레이 성명을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날 성명 발표에는 손희정, 김경일 의원, 민경선, 소영환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남궁형 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남궁형(더불어민주당·동구) 의원이 인천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돼 중앙정부 대통령의 공약과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인정해 남궁형 의원을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된 남궁형 의원은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출신으로 현재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여의도 중앙선대본부 자치분권균형발전 팀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형 시의원은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인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의 원인인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인천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혁신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부평시장 화재 초기대응 유공시민 표창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부평전통시장 내 상가 화재발생 때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대형피해를 막은 시민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신은호 의장은 8일 부평전통시장를 직접 찾아 윤연호 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장석종·김성호·유상일씨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1분께 부평전통시장 내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대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재산피해를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부평전통시장 내 유공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직접 방문해 일일이 표창을 수여했다. 신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부평전통시장을 대형화재로부터 지켜주신 시민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시민들이 지켜주신 부평전통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중학교 석면 해체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전반적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부천 중흥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현장 및 노후화된 체육관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상 5층 본관동 건물을 총 예산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과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후화된 체육관을 둘러보며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 체육활동 공간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체육관 바닥과 벽면의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중흥중학교 체육관 바닥 및 벽면 교체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중학교의 미래학교 변환을 위한 교실 현황 등을 점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로 탈바꿈은 필연적”이라 말하며“미래교육을 위한 꿈이 담겨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