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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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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7, 2022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부터 11일간 새해 첫 회기인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38만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호첨익으로 정했다”며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가 높게 비상해 더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설계 착수’에 대해 “기존 안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적인 구상으로 국회 이전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원화된 운영까지 가능한 국회 이전의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Jan. 17, 2022
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에 열린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일본 정부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전제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등 약속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조치들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성호 의원은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군함도 사례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by 편집국 -
Jan. 17, 202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요청 서한문 전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요청 서한문 전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염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특위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사무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한반도가 갈등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염종현 남북특위 위원장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69년이 지난 현재까지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적대시하며 지속적인 전쟁의 공포를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라도 조속히 한반도에서 전쟁상태의 끝을 맺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남북 양국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변국, 미국, EU, UN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김경일 부위원장, 김봉균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 정윤경 위원, 심민자 위원이 자리를 함께 해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데 힘을 보탰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구성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7월 27일에는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종전협정 체결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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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7, 2022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디지털랜드 기공식 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디지털랜드 기공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지난 14일 오월드 버드랜드에서 열인 디지털랜드 기공식 참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 개회 및 내빈소개, 디지털랜드 조성관련 브리핑, 주요내빈의 축하메세지, 퍼포먼스, 디지털랜드 홍보 동영상 시연, 오월드 공연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지난 2002년 개장한 대전오월드가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대전의 주요관광 명소로 대전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이번 디지털랜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야간에 특화된 테마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전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17, 2022
충남도의회, 이북5도민 권익보호·안보의식 함양 앞장
충남도의회, 이북5도민 권익보호·안보의식 함양 앞장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북5도민들이 차별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북5도민’은 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해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북5도민이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이북5도민 단체가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망향위로 사업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통일의지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협력체계 구축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북5도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며 “이들이 고향을 떠났어도 충남도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17, 2022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충남도의회 산업 육성 나선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충남도의회 산업 육성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까지 증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2027년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산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 및 연구사업 수립, 국·내외 정보교류, 그 외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단체·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반려동물 산업제품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펫팸족’, ‘딩펫족’ 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급증하며 반려동물산업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반려동물 산업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7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an. 17, 2022
충남도의회 “체감도 높은 의정성과 위해 소임 다할것”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도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 한 해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2명 의원 모두 불원만리 달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8회, 127일간 회기 운영을 통해 293건의 조례안 등 4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 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조례 사후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례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 예산분석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가결 조례의 재정소요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대토론회도 개최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도 기존 7개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의회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인사권이 의회로 이양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했다.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인사권독립TF팀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24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14개 연구모임을 적극 운영하며 10건의 연구모임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했다.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의 기틀도 다졌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토론회 등을 열고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자치분권2.0추진단 및 자치분권강화 소위원회 운영과 거버넌스센터 협약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도민과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설한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언론과 SNS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소통창구인 지역민원상담소 16곳의 운영을 본격화했다. 제2기 의정모니터를 출범시켜 도민 불편사항 제보, 의회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다움아트홀’을 개관해 수준 높은 전시를 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도민의 체감도 높은 의정 성과 창출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책지원관을 적기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공간 운용을 위해 청사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입법전문기관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입법 평가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한 충남도의회는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자치분권의 또 다른 주체인 시·군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의 다양한 주체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부터 6월 정례회까지 11대 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인년 새해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14, 2022
이기형 의원, 김포한강신도시 양산고등학교 신설 논의, 주민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이기형 의원, 김포한강신도시 양산고등학교 신설 논의, 주민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와 ‘자체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의 학교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있어서 2020년 38.6%와 2021년 64.6%로 최근 통과 비율이 높아졌으나 이는 신규 택지 입주에 따른 것이 대부분 이어서 고등학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협의체에 참석한 구래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모란 회장과 호수초등학교 이민정 학부모회장은 ‘고등학교 설립추진에 여러 난관이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지역 현실은 고등학교의 개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학교 졸업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취학을 앞둔 학생과 초등학생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일고등학교가 교육부 투자심사 상정 5회 만에 통과된 예를 들며 ‘고등학교 설립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김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시련이 있더라도 주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은 금년 2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고교설립의 1차 관문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호수초등학교 학부모회’, ‘구래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대표자가 참여했으며 고등학교 설립 추진 절차 진행에 따라 ‘구래동 주민자치회’와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포함한 추가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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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2
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수도 있다”며“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애초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정부 약속이 수반된 농민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해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되어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지금도 쌀 가격 하락으로 250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쌀 시장 격리조치가 어렵게 결정되기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정부 설득 노력이 있었고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후 그 다음주인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Jan. 14, 2022
양민규 의원, 서울보건교사회 감사패 수상
양민규 의원, 서울보건교사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13일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회의장에서 서울보건교사회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보건교사회 김미숙 회장은 “양민규 의원이 학생 건강 증진 및 학교 안전, 나아가 학교 보건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감사패 수여의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평소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전문 인력 보강 등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적합성과 노동강도의 적절성에 대해 유·초·중·고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교육센터 설치’를 촉진하고 ‘보건실 현대화사업 재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양 의원은 지난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현안의 맥을 짚는 질의를 펼쳐 교육청측으로부터 요청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를 약속 받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온 바 있다. 그 성과로 올해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20억 사업예산이 편성돼 각 학교별 4천만원씩 총 50개교에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건교사 장학사 배치 및 소수직렬 연말 성과평가에 보완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감사패 시상에 이어 ‘학교 보건교사 인력 보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보건교사회 측은 보건교육 연구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보건교사들이 제대로 된 직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현안을 전했다. 김 회장은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로 보건교사 직무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교사들이 교육청에서 받는 신규연수 정도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임용시험을 통해 힘들게 뽑힌 보건교사들이 적절한 연수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12월 공포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의 조속한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보건교육 연구사의 신규 인력 배치를 통해 직무교육 부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보건교사회로부터 이토록 뜻깊은 감사패를 수여 받은 것은 제게 더 열심히 뛰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에 더욱 철저를 기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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