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만 도의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과 예산지역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보 지점이 위치한 아산이나 서산, 보령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며 “1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소상공인은 하루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당진지역에도 지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의회 제안으로 2016년 7월 설치되면서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신용보증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점 설치 당시 668억원 수준의 보증잔액도 지난 연말 기준 2045억원으로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정석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최종 ‘적합’ 의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전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을 청취한 후 경영 능력과 도덕성 등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꼼꼼히 검증했다. 특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적합’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안장헌 위원장은 “개발공사는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자가 기관 변화와 혁신 경영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자고등학교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 비정규직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관련 여러 지역민원들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당연히 해야할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최근 개최한 교육대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삼아 공교육 선진화 및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노식래 의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4일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거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미국 LA와 부산, 세종, 천안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50여명의 청중들이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LA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재구조화하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국민에 의한 국민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부대를 공원화한 사례인 부산시민공원은 공원 조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기름오염 문제, 시민운동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더 좋은 공원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금 더디더라도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신주백 위원은 “용산공원이 부여받은 국가공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역사성의 재고찰과 생태 회복 등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의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국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 국제법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드레곤힐 호텔과 헬기장 등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에이그룹 진린 본부장은 “용산공원 조성은 왜곡된 용산 일대 도시조직을 치유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며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철거·회복·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안세희 과장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윤호중 과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세계적인 국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식래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다 더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공간의 주권을 되찾은 희망의 상징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으로 이뤄낸 우리 모두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오상 인천시의원 [국회의정저널]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 마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가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오상 의원은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곧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코로나19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백신접종 대상은 임상시험에서 제외된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를 제외한 약 179만명이다. 각 분기별로 도입예정 백신의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접종방법과 장소 등이 다르다. 1분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도입물량은 27만명분이며 접종대상자는 방문 접종만 가능한 고위험자 4만 6000명이다. 2분기 도입예정 백신은 ‘얀센’ 16만명분과 저온유지가 필요한 ‘모더나’이며 도입물량은 54만명분, 접종대상은 43만 1000명이다. 3분기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2차 접종도 필요하다. 해당 분기 접종대상은 162만 1000명으로 1·2분기를 합친 것 보다 약 3.4배 많다. 김 의원은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될 백신접종센터는 총 15곳으로 총 접종대상인 162만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환자수가 일치하지 않아 자칫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접종 장소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 분기별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 대상과 장소,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교사,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은 접종 시기를 앞당겨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사망자 유가족 등의 코로나19 트라우마 치료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경우 2월 현재 확진자는 2100명, 사망자는 33명으로 나타났다. 완치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회복하고 통합해 가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과 적극행정으로 필요한 치료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재상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 강화군 내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상 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정지인 옛 강화여자중학교 부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오래 전부터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교직원의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천시교육청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강화여중 부지에 기존 학교를 철거하고 약 60가구의 공동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여중 부지는 강화여고와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해 해당부지에 관사가 지어질 경우, 학교 공간 안으로 교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100명 이상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강화여고 학생 기숙사는 학교 밖 500m 떨어져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화여고 측과 학부모 등이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관사 신축부지 결정으로 학교 안에는 외부인이 거주하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지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후 “강화여중 부지에 공동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이 6차례 만에 교육부과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윤종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의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4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양성광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전과학산업을 적극 지원해 과학기술이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결돼 대전이 글로벌 과학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연결·공유·융합·혁신 등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덕특구의 자원을 지역에 연계하고 개방형 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융합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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