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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첫날인 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무처장과 내부공무원 3명,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13일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외부 인사 5명은 변호사, 대학교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서 앞으로 임기 3년간 활동하면서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징계, 교육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전시의회 공무원 충원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인사권 독립 이후 대전시의회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앞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징계 의결과 임용시험의 실시,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위해 의회의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하고 12월 27일 후속입법으로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과 지침 7건을 제·개정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용호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용호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오늘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금일 12일 오후 2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금일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득구·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점점 과중되어 교원의 본질적인 1차 직무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학교 내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교원 간의 업무 편차로 인한 갈등도 제기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금일 토론회는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건설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합의 과정의 자리이며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원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안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부모 동행 없이 귀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현행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렇듯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by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제2차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 열려 [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평양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가입과 서포터스 임원 등 위촉식으로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나섰다. 이날 유용 위원장과 특위 권수정, 권영희, 송재혁, 이준형, 임종국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광석, 김춘례 의원은 250개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포탈뉴스 최태문 대표, 600여 기업과 45만 소비자평가단 회원을 서포터스로 참여시키는 이승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연예계 최고 원로 중 하나로 가수이면서 모델로 유명한 김종훈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e스포츠와 올림픽의 연계활동을 주동하고 있는 e스포츠산업평가원 서선자 원장, 대한민국 환경미술가들의 대부이자 국제적인 이벤트 퍼포먼스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미술협회 설재구 회장 등이 참석해 함께 결의를 다졌다. 250개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포탈뉴스 최태문 대표는 “88올림픽에 대한 향수가 벌써 반세기에 도달해가고 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다시 올림픽을 언제 해보고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른다. 특히 젊은 MZ 세대들에게 우리가 88올림픽으로 냉전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발전의 동력을 얻었듯 우리가 지금 확보해줄 수 있을 때, 2036년 한반도평화의 시대를 빛내는 올림픽으로 새로운 도약의 한민족 선도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고 업무협약의 의미와 서포터스 참여의 각오를 다졌다. 600여 기업과 45만 소비자평가단 회원을 서포터스로 참여시키는 이승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은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의 45만 회원을 서평올사모 플래폼의 기본 회원으로 참여시켜서 시작과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시민운동이 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서울·평양올림픽으로 메타버스와 플래폼 스포츠박애 기부 활동을 제안했다. 연예계 최고 원로 중 하나로 가수이면서 모델로 유명한 김종훈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은 “오랜 연예인 활동을 통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남은 생애를 걸 만큼 의미있는 활동이다. 88올림픽을 통해 남한이 얻었던 자신감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을 기억한다. 한국은 다시 올림픽을 통해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적 올림픽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평양이 함께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서울이 모든 것을 보장하고 서울이 다 책임지고 올림픽을 유치해서 나중에 평양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같이 한반도평화의 올림픽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전략적 접근도 조언했다. e스포츠와 올림픽의 연계활동을 주동하고 있는 e스포츠산업평가원 서선자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올림픽에 e스포츠영역이 점점 더 밀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래로 갈수록 더욱 더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14년 후인 2036년에는 얼마만큼 e스포츠영역이 올림픽과 손을 잡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e스포츠 영역에서는 강자 중의 강자다. 그 장점을 살려 더 많이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올림픽 유치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새로운 관점에서 서울·평양올림픽 유치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환경미술가들의 대부이자 국제적인 이벤트 퍼포먼스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미술협회 설재구 회장은 “우리 단체의 많은 화가들, 작가들이 나서서 좋은 서울·평양 올림픽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고 싶다. 기존에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연예인 문화 예술인 등과 더불어 앞으로 올림픽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88올림픽의 추억들을 통해, 서울·평양올림픽 평화미술전 등과 더욱 앞으로 나아갈 K-pop 등 한류문화적 특장점들을 환경미술의 분야에서 서포터스로 활약하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오픈형 이벤트를 같이 했으면 한다”며 서울평양올림픽을 위한 활동을 다짐해줬다. 시민단체들과의 업무협약과 서포터스 위촉을 통해 유용 위원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기대된다며 “우리 시민들에게 올림픽 유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19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류 미래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힘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렇게나마 보여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참여 의사를 밝혀준 단체장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리를 마련한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요청해, 서울시민과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어게인 올림픽의 붐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용 위원장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서평올사모 시민단체들의 업무협약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by추민규 도의원, 도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2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하남시 5개교가 선정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하남고등학교 화장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5개교가 선정됐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중점적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선정 학교는 신평초, 창우초, 신평중, 신장고 하남고 등 11억원이 확정됐으며 하남시 지자체 11억원과 함께 총 22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가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하남교육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낸 결과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센터의 민원대처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것에 대해,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22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공모심사 계획 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호석 주무관,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허정인 마을교육공동체팀장 등 관계자들과 2022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공모심사 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허정인 팀장은 2022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회의로 진행한 공모심사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윤경 의원은 “1차에서 3차까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밀한 심사기준을 거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다양한 꿈의학교로 학생들이 마을에서 상상하고 도전하며 스스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과 청소년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등 세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by김장일 의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11일 부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일 의원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과 함께 부천 이동노동자 쉼터 종사자들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격려하고 쉼터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등 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휴게 기능 외에도 노동·법률·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정담회가 개최된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2021년 7월 개소한 이래 지역내 이동노동자의 이동권과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김장일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앞으로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쉼터 확대와 더불어 이동노동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고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도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7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해체작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2022학년도 의정부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관련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2022학년도 의정부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학부모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는 “현재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 선 복수지원 후 상대적 근거리 학교로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임대아파트의 추가 입주 선발된 학부모 자녀에 대한 통학거리 등을 감안해 신학기 결원시 단일 학군 내 전학 허용 등의 구제책”을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과 행정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예산반영을 위해 12월에 수정보완해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에도 민락.고산지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단일학군 개선의 필요성을 의정부교육지원청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배치 검토의 경우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2023학년도 배정에 사전 학부모님들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최경자 도의원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거주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민원으로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행정의 유연성과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해 재량있는 행정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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