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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국회의정저널]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by 편집국서철모 전 대전부시장, 국힘 대전미래전략 컨트롤타워로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철모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입당과 동시에 당 내 중책을 맡았다. 서 전 부시장은 1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대전·세종·충청 미래전략위원회’ 대전미래전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8일 발족한 충청미래전략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충청발전 국정개혁’에 앞장서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서 전 부시장이 맡은 대전미래전략위원장은 세종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대전 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현 전략을 세우는 직책이다. 임명식에서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에 막강한 화력이 보강됐다”며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의지를 북돋았다.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서 전 부시장과 함께하기 위해 삼고초려했다”며 “대전미래전략위원장을 맡아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서 전 부시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의 믿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전은 대덕특구, 신동·둔곡지구, 안산산단 활성화 등의 주요 정책과제에서 볼 수 있듯 세종시와 연담화 되고 있고 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대전 남부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축을 대전 남부로 내려야 균형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 관저 기성권, 유성 진잠권이 충남과의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도 간 상생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부시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천안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by 편집국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국회의정저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다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학교 급식실’ 그리스트랩 관리현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학교 급식실’ 그리스트랩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대규모 급식시설의 동·식물성 및 기타 유지류 유출 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보다 비중이 낮아 수면에 유막을 형성해 빛의 투과율 감소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죽음의 물로 바꿔버리는데, 현 시스템은 유지류가 수거되지 않고 배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치는 최종 배출구에 설치해 물과 기름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부상 분리된 폐지방 및 오염물질을 조리실 종사자가 직접 수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기후 위기 속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학생들과 조리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교 급식실에 그리스트랩 설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갖고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by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당진항 알리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당진항포럼, 서평택발전협의회 관계자와 평택·당진항을 알리기 위한 항만 홍보 ‘아카데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포럼 관계자는 “전국 5대 항만이며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의 비전과 발전성, 지역 경제와 연계된 항만의 역할 제고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찾아가고 재미있는 항만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명근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당진항 알리기와 발전하는 항만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경기도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사업 계획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로아트 서은주 대표와 경기도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 대표는 “경기도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를 거점으로 발달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나 지속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일자리와 자립생활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설 명절 앞두고‘중촌사회복지관’찾아 위문활동 펼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구 중촌동 ‘중촌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홍종원 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아울러 최선의 방역을 지원하고자 마스크를 전달하고 지친 주민들의 기운을 북돋아줬다. 홍종원 위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2년 1월 개관한 ‘중촌사회복지관’은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건강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자 설립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최종현 의원, “정신장애인 문제, 가족의 참여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정신장애인가족 단체 관계자들과 정신장애인이 겪는 문제 해결 방안, 가족지원활동가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이진순 회장, 수원시정신가족협회 고경희 회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가 참석해 가족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에 따르면 가족지원활동가는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말한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기본 교육, 심화1단계, 심화2단계로 구성된 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가족지원활동가는 이러한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정신장애인의 가족에게 정신질환 대처방법과 가족의 역할 등을 상담해주는 활동을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가족지원활동가가 정신질환 증상과 약물복용 정보, 회복과 자립생활지원, 가족 내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교육·상담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장애인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은 같은 고민을 했던 당사자의 가족이 가장 잘 알 것”이며 “정신장애인가족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털어놓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곁에서 24시간 동안 함께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방치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가족을 지지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정신장애인 당사자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정신장애인가족의 참여 방법과 함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립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쳤다.
by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고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해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 고문이신 유용근, 임덕규, 송옥주, 문정복 전·현직 국회의원과 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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