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의회, 2021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칠 의원은 ‘생활 SOC사업 관련’을, 오광영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운영 관련’을, 우애자 의원은 ‘대장간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을, 이광복 의원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 학교 설립 및 통학여건 개선 관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 대장간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애자의원은“전통 대장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기계화된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대부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제작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아 일부 대장간만이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전도 현재 삼성동 ‘한밭대장간’ 한 곳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이 곳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전의 대장간 문화는 영영 사라지게 되어 대전시 차원의 지원과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의원은 호미, 쟁기 등 소비자가 지역 대장간 생산품을 구매 시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판로확보 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공공홈쇼핑, 온통대전몰 등에 제품을 입점, 전시해 판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대장간 문화를 산업으로 이어나갈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 후 인건비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심민자 의원 골목상권 지원, 현장 밀착 의정활동 [국회의정저널] 심민자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시장상권진흥원, 김포시 경제문화국 관계자들과 함께 2012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지역화폐와 공공앱 관련 사업 동향을 보고 받고 골목 상점가를 찾아 현장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심의원은 김포엔 경기도에 등록 된 상설형 전통시장이 없고 지역별로 민속 5일 장만 있는 특별한 도시임을 감안한 맞춤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포페이 사용 제한 업체 관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코로나 19 피해가 심한 소상인들의 집단 불안 심리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단위별 공동지원 정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경기도 관계자들은 김포시 실정을 감안한 지역화폐와 경기도 공공앱 활성화 방안 및 골목형 상점가 조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정책들에 대해서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뜻을 전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 지원과 체감 행정”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후엔 관계자들과 함께 고촌읍 상가번영회를 찾아 상가운영의 현실과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골목상권 조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개별 상가의 독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상점가 조성에도 힘을 모으자”며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기여 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평소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유근식 의원은 평소 광명시생명사랑단, 어린이집, 메모리얼파크 등에서 이뤄진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라 확인된 유근식 의원의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자원봉사 횟수는 총 782회, 무려 2,837시간 40분을 기록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윤지연 센터장과 직원 일동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부상으로 유근식 의원의 사진을 넣어 포장한 떡 세트를 준비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유근식 의원은 “모두가 함께 도우며 사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틈틈이 참여해온 봉사활동인데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여기며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와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기도 내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반고 전환의 전반적인 절차 및 향후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획일적인 일반고 전환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성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학생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자율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며 기존 학교명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반고 전환은 기존 외고·국제고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 직권 지정 취소로 인해 20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국제고의 경우 학교 내 의견 수렴 절차 미비로 인해 학부모·학생들에게 혼선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고 전환 불안과 혼선으로 인해 외고·국제고 입학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반고 전환 이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보장 등 전환기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고 향후 일반고 전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학교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가득초 보행교 개선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새뜸마을 아파트 단지와 가득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교 이용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세종시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5일 한 자리에 모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중 완공 예정인 보행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 및 제설 작업을 위한 주민봉사단 운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보행교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교를 주로 이용하는 가득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교육청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토대로 보행교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 점검과 주민봉사단 운영 방안 수립 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관계부서가 이 문제를 그동안 깊이 있게 고민해왔던 만큼 가득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이러한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전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고덕신도시 內 아파트’ 입주민과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고덕신도시 內 소재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평택시 관계자, 아파트 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보고 받은 뒤 정담회를 가졌다. 오명근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담회는 고덕신도시 內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들에 대해 시공사 측의 입장과 경기도·평택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 의원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 사항 27개 항목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는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과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에 대한 입장을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시공사 측 관계자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경기문화재단과 이천문화재단 업무 공유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성수석 도의원은 이천문화재단 출범을 즈음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이천아트홀에서 정담회를 가졌다. 장소 편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대신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이천문화재단 관계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일 성수석 도의원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문화예술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비전과 목표, 운영 문화시설, 대표축제 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최근 3년 경기문화재단의 협력 사업을 알리고 이천문화재단의 광역 지원 필요성,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성수석 도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획일적인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경쟁과 함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by 편집국박근철 대표의원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3일과 4일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광역의회 순방을 마무리했다. 박근철 대표는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철호 원내대표 및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이 함께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날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수혜자 중심의 행정, 주민에게 답 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첫마을 방송국 개설과 운영, 한솔동 복컴 내 실내 수영장 설치, 학교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은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장과 각각의 프로그램 접속자들을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새해 들어 열리지 못했던 시민 소통 행사가 재개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 나온 한솔동 주민 대표단 5명을 비롯해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 주민들은 생활 불편 사항과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안찬영 의원은 “신축년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가 시의 맏형격인 한솔동에서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잘 반영해서 수혜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 미래 비전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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