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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대시민 소통의 의정활동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시민소통담당관은 그동안의 홍보역량을 기반으로 대언론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홍보팀과 대시민 미디어활용 홍보는 물론 시민의 고충과 애로 등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소통팀으로 기능을 분리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의회는 시민소통담당관 신설에 따른 시민접점에서의 의정실현을 통한 시민 소통강화와 의정홍보 역량제고 대외 유관기관·단체와의 정보공유, 협력관계 구축 등을 기반으로 의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대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권중순 의장은“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발판이 되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성공적인 제도 안착으로 대전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오전 수원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수원특례시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천년 경기문화의 심장을 품은 중심도시인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날을 맞아 기쁘다”며 “특례시로서 수원이 새롭게 변모하며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중심도시로 힘찬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김장일·최종현·황대호·김봉균·황수영·양철민·김직란 의원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적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인 제52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히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by정기현 대전시의원, 복용초 설립 및 원신흥초 분교 개교 준비 철저 촉구 [국회의정저널] 올 6.1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출마 행보를 하고 있는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지난 10일과 12일 도안아아파크 입주민과 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 원신흥초 분교의 개교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안2-2지구의 복용초 부지 확보와 학교 설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안아이파크에는 현재 70~80% 정도 입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원신흥초 분교에 오는 3월 전·입학 예정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과 통학버스 등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8대에 달하는 통학버스의 안전한 업체와의 계약 등하교시 안전 요원 확보 후문 설치 학급당 학생수 과밀 방지 학교 돌봄 교실 확보 방과후과정 수요조사 실시 방과후 통학차량 추가 운행 모듈러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정의원은 “복용초 미설립으로 교육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원신흥초 분교 전입학은 여러 측면에서 불안한 요인이 존재한다”며 “본교와의 학교운영위원회 분리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해 교육청이 좀 더 세심하게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정의원은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과 교육청 관계자 및 도안아이파크 학부모들과 함께 14일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통학 시연을 통해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유실물관리센터 운영 조례 추진 [국회의정저널]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은 각 시·군 경찰서에서 접수·보관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전담 직원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 출범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유실물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센터의 설치·운영 추진 사업 및 사업비 지원 운영 및 위탁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종화 의원은 “매년 경찰서에 접수되는 습득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에게 반환되는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애타게 찾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내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원을 위한 보수의 결정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복무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공무직원의 합리적 처우개선으로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조례가 공무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부터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환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계속해서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 선대본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 김형동 의원,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성명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가정을 위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형동 의원은 먼저“11일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연락이 두절된 6명의 노동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공사장 주변을 채우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민관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 많은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신속한 현장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터에 나가는 노동자는 국가가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면서“국민의힘 선대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계부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 발표 [국회의정저널] 민병덕 국회의원은 박정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13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원섭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전종익 김포도시관리공사 AMC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누구나집” 관련 포스팅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께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by 편집국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업체선정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10시 안양시청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55만 안양시민들이 이 사업에 가지는 기대에 어긋남 없이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오롯이 안양시의 희망찬 미래와 안양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의 방향은 맞다”며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이의제기와 같은 두 차례의 과오를 복기하고 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탄약고를 지하화, 현대화해 교통망이 확보된 박달동 일대를 4차산업의 주요메카인 스마트시티로 재탄생시키는 2조가 넘는 대형사업이니만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