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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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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개교식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개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5일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5기 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부천 부천시의원, 서강진 열린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토마토 학교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지난 5년간 토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매년 ‘학생 주도 기획 토론 프로젝트’를 열고 부천 지역 학생 참여자들과 함께 기획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꿈의학교 중의 하나이다. 토마토 학교 졸업생은 “토론은 각자가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이날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꿈의학교는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다리로써 학생들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며 매년 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운영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중요한 역량이며 토론 교육이 그 역량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개교식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무장애 공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추진으로 이어졌으면”
“무장애 공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추진으로 이어졌으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 내용과 연구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형 무장애도시 추진 TFT구축 및 시·군 협력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은 “이번 연구는 항목별 세부적인 사업의 나열보다는 전체적인 무장애 환경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등의 근거를 정하고 무장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 대한 평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판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한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장애 환경에 대한 평가단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기쁘고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장애도시 조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류규현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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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과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4일 송안초등학교에서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들로부터 학교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군포·의왕 지역 유·초·중·고교육행정실장협의회 대표 10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학교별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나누고 경기 교육행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학교 행정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실장들은 신설된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산정기준 조정 신설학교 준공시 BF인증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 교육행정실 인력 증원 코로나 방역 인력 추가 지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절차 간소화 매입형 단설유치원의 현실태와 선정기준 상향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환경 제공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면서 학교 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행정실 직원으로서의 고충의 목소리도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행정실장의 시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정담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구체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충남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이공휘 충남도의원 “공공데이터, 도민 곁으로”
이공휘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공공데이터가 도민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화 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제공사업 추진, 품질 관리 체계·절차 수립, 타 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명시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자문기구 위촉직 위원 확대, 기본·부문별 계획 수립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초 신설된 데이터정책관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오인철 충남도의원, 전세버스 공공지원 근거마련 나서
오인철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감염병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 내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에게 공적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대상을 일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70%에 육박했던 도내 전세버스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40%대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시내·외 버스와 달리 법적 근거 미비로 도의 공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의무설비 장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전세버스는 시내버스나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일부로 한정한 공공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돼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충남 공적 돌봄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첫발
홍기후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의 공적 돌봄 정책을 통합 수행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 복지증진은 물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돌봄 정책은 아동과 초등, 청소년 등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담당자는 물론 이용자인 학부모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공동체 형성 계획 수립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돌봄협의회 설치·구성 등이 명시돼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주체별로 다원화된 공적 돌봄 정책을 일원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지역·사업별 돌봄 교실·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동돌봄 정보 통합 플랫폼’서비스도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지자체, 교육청,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각 기관 담당자들과 합동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통합센터는 제각각 집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아동은 물론 학부모,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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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1
안혜영 의원,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안혜영 의원,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의원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에 참배했다. 안 의원은 태장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김준영 학생회장 등 학생회 학생들, 김동환, 김나영, 김명선, 최주리)과 함께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안혜영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참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충일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날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준영 학생은 “올해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국가보훈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경건한 자세로 임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며 “앞으로도 학생회는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학생들을 인솔한 태장고등학교 김영갑 교사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추념식에 참여해 호국보훈의 뜻을 새기고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태장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적인 학생 자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오늘 추념식 참석과 같은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으며 추후 평소 산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장병익 교장과 양옥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학생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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