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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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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서울시의회,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최선 대변인은 오늘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정권에 맞선 전 국민의 용기와 저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꽃 필 수 있었다. 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가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이룩한 각종 자유와 권리는 1987년 6월 두려움을 뒤로하고 거리와 광장을 가득 채웠던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 덕분에 역사마다 민주주의를 조금씩 이룩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선 대변인은 “6월 항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추구하고 완성시켜나가야 할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방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지역사회의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더욱 완전한 주권재민, 더욱 완성된 자치분권을 이뤄나가기 위해 시민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서울시의회가 더더욱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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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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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용어와 편제 정비에 관해서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는데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였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관련 해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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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했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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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김종배·김직란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양운석 의원과 도 수질정책과장·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외부자문위원으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오두호 대표가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용역계획을 보고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경기남부 하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로 인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발생 및 수질오염과 자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은 운영 협의체 구성 시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연구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발굴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결과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 발표자인 김진홍 책임연구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부실행정으로 싱싱장터 도담·아름점 누수 문제 지금도 지속”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부실행정으로 싱싱장터 도담·아름점 누수 문제 지금도 지속”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8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의 관리 소홀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몇 년 간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에 폭우 등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끊이질 않자 시민 제보사항과 현장 조사를 종합해 매장 내 누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싱싱장터 매장 누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하자 담보 기간 내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면밀한 종합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지목됐다. 손현옥 의원은 “농림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통해 도담동 싱싱장터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향후 개점이 예정된 싱싱장터 3호점과 4호점 운영 시 이번 누수 문제를 야기한 부실한 시공업체 선정과 하자 점검 기한 미준수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어 손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싱싱장터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권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지난해 10월 자체 실시한 소비자·납품농가·내부 직원의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납품 농민들에게 실시한 조사 문항 수는 7개로 소비자와 직원 대상 문항 수 각각 39개와 42개와 비교해 가장 적었다”며 “싱싱장터 운영에서 생산자의 비중도 큰 만큼 납품 농가들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 중 손 의원이 올해 4월 싱싱장터 납품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납품 농민들의 건의사항 중 “생산자에게 차별적 행동이 보이고 동등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 운영해 달라”, “생산자들이 납품하는 제품은 그냥 농산물이 아닌 새벽부터 생산자들이 땀 흘린 소중한 물건들이다. 소중하게 다뤄주십시오”, “공정한 잣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대해 달라”, “재고 물품이라도 함부로 다루고 던지거나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의견들이 소개됐다. 이에 생산자 권익 및 만족도 향상 방안으로 납품농가에 대한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와 납품 농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비밀을 보장하는 ‘고충 민원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싱싱장터에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산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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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오지혜 의원,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 촉구
오지혜 의원,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9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을 촉구하며 아이와 양육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오지혜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부분 진전 됐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기도 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고 지적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해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시설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뿐 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도 포함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이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각 시기별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건강in,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 할 때 각 성장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양육 및 훈육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검사지가 제출 된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영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을 활용해 양육자 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유기,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정신과적 진료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 바란다”며 정책 제안을 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신정현 의원,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사회 비판
신정현 의원,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사회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9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대 청년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신정현 의원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0대 여성청년의 자살시도가 전년대비 43% 이상 급증했고 2020년 전체 자살시도자 중 21%가 20대 여성으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대 여성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는 20대 남성청년들의 몫이 된지 오래”며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올 4월에만 산재로 6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비정규직, 일용직,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위험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20대 남성청년의 현실을 들췄다. 그리고 20대 청년 고독사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며 지방에서 올라와 성공의 꿈을 키웠지만 코로나19로 아무런 일조차 하지 못해 작은 방 한 칸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주가 지나서야 발견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면서 20대 여성 1인가구, 여성 자살시도자, 여성 해고자, 청년산재사망 원인, 청년 고독사 등의 경기도 통계자료조차 없음을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타살이 숫자로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대안과 대책도 부재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말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청년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가장 먼저 끊어지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이다”고 말하고 “죽음에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넘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안혜영 의원, 영통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안혜영 의원, 영통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6월 9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신설이 얼마나 지역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짚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6번의 재검토 과정에서 통학구역과 개교시기가 조정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학교규모 및 부지매입비가 대폭 축소되어 당초 보통교실 48개 학급은 40개로 줄었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문제되자 2019년 3월 개교와 동시에 특별교실 일부를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1차로 12개의 교실을 증축했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2차 증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날 발언에서 안혜영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실패로 인해 2019년 3월 개교 동시에 40학급 1,185명에서 12학급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62학급 약 1,803명의 학생으로 초과밀학급을 운영 중”이라며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개교시 19개였던 특별교실은 22년에 2개를 제외하고 전부 보통교실로 전환해야하며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영어교실 등은 물론 도서실 한켠 까지도 일반교실로 내어줘야 하는 현실에 학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 망포초 통학구역 내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올해 2월부터 4차례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증축 외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며 “왜 4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 증축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은 2018년 선거를 앞두고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감축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발표와 토론이 중시되는 미래 교육과정을 위해 망포초등학교 증축예산확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망포2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발언을 마친 안혜영 의원은 “도내 개교3년 이내 증축이 이루어진 학교는 25개교에 달하며 2019년부터 개교 지연으로 인해 8개교의 학생들이 인근학교에 임시배치 된 바 있다”며 “교육부의 오판으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망포초는 8개 학급이 줄어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개교부터 1·2차 증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시는 망포초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십분 공감한다”며 “최대한 빨리 증축 예산을 확보하고 공기를 단축시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김경호 도의원, 균형발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 필요해
김경호 도의원, 균형발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의원은 9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화폐의 지원방안 등 경기동북부의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특별한 희생에 따르는 특별한 보상이 아닌 특별한 차별이 현실이 됐다”고 말하며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서 경기동북부의 가평, 연천, 포천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제외된 시·군은 안타까우나, 선정기준에 따른 공정한 선정결과라고 생각하며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에는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가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이용한 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과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는 지자체간에 지역화폐의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 상생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상류지역 규제문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지원확대, 벌채 후 신규 조림에 대한 진행상황, 밀원수 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 불법적인 산림부산물 채취에 대한 대책 등 기존에 언급하였던 도정현안에 대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낙후지역에 좀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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