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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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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한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통일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하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며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심민자 의원, GTX-D 노선 원안 사수 및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심민자 의원, GTX-D 노선 원안 사수 및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교통은 곧 복지이다 서북부권 경기도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 어린 공감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가 GTX-D 노선 원안을 사수하는 한편 일산대교 무료통행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시 검단 시민들은 수도권에 조성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과 직결하는 철도망 계획에서 배제된 교통 사각 도시”로서 “이번에 사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조차GTX-D 노선은 경기도가 제출한 김포시 출발, 하남시 종착이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끝나 토막이 나 버렸고 서울5호선 연장안은 아예 누락 된 데 대해 시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수도권 11개 주요축을 기준으로 수립된 세 차례의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김포축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는 김포 장기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로 축소 반영됐으며 서울5호선 검단 연장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교통도 공정과 정의의 예외 일 수 없다. 교통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전 국민이 희망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에서 볼 때, 교통복지와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김포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심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등에 대해 최대 연20% 수준의 고금리를 편취하도록 만든 협약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MRG로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몰상식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폐지 협상에 전투적으로 임할 시점임을 주문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덧붙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의 재구조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도민이 원하는 상식선에서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일산대교의 주인인 경기도가 위탁 운영권을 회수해 그리고 당당히 국가 기반시설로 등재하고 국비를 받아 인수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도정질의를 마친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에 사는 경기도민도 한강에 놓인 다른 다리들처럼 조속히 통행료 없이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며 반토막난 GTX-D 노선으로 인해 분노와 울분에 찬 김포시민들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최경자 도의원, 교외선 재개통·교육전문직 인사 제도 관련 도정질문
최경자 도의원, 교외선 재개통·교육전문직 인사 제도 관련 도정질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에 대한 지원,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문제, 혁신교육,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도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미군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승인에 대한 지원 방법 모색과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교외선 재개통 소식은 교통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지만,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운영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지리적 요인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제성장 여건을 제약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왔다. 불과 몇 년 전 동두천-백마고지간 경원선 통근열차 증편 운행비용 5억원도 부담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교외선 재개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약 6억 7천 만원을 확보해 공·사립 유치원 외국인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은 무상보육 제외대상이며 사회적 합의 등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 질문으로 시행 10년이 지난 혁신교육에 대해 중앙집권식이 아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진로 몽실학교 등 어렵고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기고 교육전문직 제도는 학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며 교육전문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추진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에 대해는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는 “전문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힌 것으로 운용상 큰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최경자 의원은 “순환보직 장학사는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의 전문적이고 힘든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무척 열악하다”며 “순환보직 장학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조광희 도의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5분자유발언 실시
조광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선진 방안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집 내부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며 현재 아파트들의 공동 배관방식에 따른 화재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배관 교체 작업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해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과 런던 그렌펠타워와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현장을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을 보면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틈새밀폐제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건물 내부와 이웃으로 확산이 전혀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같은 방화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두바이 토치타워와 제2롯데 슈퍼 타워처럼 성능위주 설계를 통한 선진 IBC, NFPA 방화제 기준 적용, IBC, NFPA 기준으로 화염, 연기와 유독 가스 확산 경로인 내화 충전 구조를 설계, 최고 성능의 방화제 선정 기준 수립, 담당 공무원, 화재 조사관, 화재 보험사, 장애인 단체, 어르신 단체 방화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감대 형성, 방화제 시공 기술자 양성 및 협회 창설 지원”다섯가지 정책방안을 제시와 함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침이 없음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종배 도의원, 도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안전대책 마련 촉구
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소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흥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산재사고 및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전국 산재사고와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대비 사망자수와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관행 및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율이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60%이하로 감소됐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지고 취업자 수가 43만명이 감소하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흥시 인구가 50만명으로 대조시 진입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없는 것을 지적과 함께, “금년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600여명인 군포시·의왕시는 특수학교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12명으로 조사된 시흥시는 특수학교 설립 준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는 복지가 아닌 권리인 만큼 특수학교 수용계획 매뉴얼 및 폐교위기 학교나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시 특수학교 부지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시흥시에서 장애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이선구 경기도의원, 5분 발언 통해‘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촉구’
이선구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집수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주거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되었으나 반면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단독·다가구주택은 대부분이 노후화됐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해 단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도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집수리 시범사업 추진’,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강화’, ‘도시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한 관리·지원’, ‘집수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 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원도심 지역의 집수리 지원을 촉구하고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병욱의원, 멘토리야구단 구단주 위촉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다. 6월 10일 국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 장자동에 위치한 성남 백현 야구장을 비롯해 전국에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사회배려층 초등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야구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아이들에게 유니폼, 글러브, 신발 등 야구장비를 지급한다. 멘토리야구단은 다문화, 탈북민 자녀, 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몸을 직접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건강한 신체와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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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에 기반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노인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해 시설과 병원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희망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며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생활시설은 단순히 노인만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등 모든 연령층이 살기 좋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대통합 연령 친화적 마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세기 자본의 시대를 넘어 21세기 ‘돌봄 한국’ 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미래의 경쟁력이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과 1,38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년기를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김정근 교수와 김상병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정숙 원장, 박명순 그루매니저, 경승구 부연구위원,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배수문 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판매시설 최인혁 팀장 외 관계자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감사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인혁 팀장은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박람회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전년대비 판매실적 24%로 참여기관 46%가 증가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돌봄 시간이 줄어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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