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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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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1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마다 사서교사 배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해야”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마다 사서교사 배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은 4일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독서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언급된 세종시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별 학생 1인당 도서 대출권수가 초등학교 40.8권, 중학교 7.8권, 고등학교 6.3권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문해력 향상과 직결되는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사서 교사 충원 요구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서 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용해 독서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사서교사와 사서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서 확충을 위해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도서 기증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이후에도 세종시 전 학교에 적정한 용량의 책 소독기를 배치하고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확충 및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올해 1월 개통한 e-집현전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도 전년 말에서 올해 초에 멈춰 있는 곳이 많고 조회 수도 적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집현전은 세종시 교원들 간 교수-학습 공유플랫폼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 의원은 “많은 교수법이나 학습 자료가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 티클리어, 지식샘터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무궁무진하게 저장되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e-집현전 개설로 세종시 교원들에게 또 다른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비용을 들여 제작된 만큼 교사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수감자료 내에 있는 구축비와 별도 요청 자료에 작성된 금액, 그리고 계약서 상 금액이 모두 달라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교육정책국과 교육원의 학술용역 내역을 열람하면 계약금이 예정가격으로 잘못 기입돼 있는 데다 연구 결과를 제때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학술 용역의 경우 사업 완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등이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반면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60% 이상인 점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해 교내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중심 교육이 중심에 서야 하며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읍면에 문화예술 향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및 평생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세종시문화재단이 주최한 공연은 총 101회로 이중 신도시에서 93회, 읍면 지역에서 8회가 개최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화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행사의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공연장 미비 등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뿐 아니라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공연이 부족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역에 맞는 소규모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활발한 교류 및 화합의 토대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읍면 지역이 문화예술 사각 지대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재단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제작하고 생활문화팀이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공연 개최가 이뤄져 세종시 전역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심규순 의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회의’ 참석
심규순 의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지난 4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 회의’에 참석했다.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는 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 패널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제5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지방의회 현장에서 일하는 경기도의원 으로서의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지난 30년의 시간을 거쳐 현재의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해 왔고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정책전문지원 인력을 비롯해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해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현장에 있는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5패널 토론회의 사회는 한경대 최승범 교수가 맡았고 발표자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 김종래 대진대 교수, 조경훈 방송대 교수가 참여, 토론자로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서인석 안양대 교수가 함께 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유근식 의원, 광명 광성초등학교 학교시설 현장 점검 나서
유근식 의원, 광명 광성초등학교 학교시설 현장 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4일 광명 광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방역 현장을 살폈다. 이날 학교 방문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1학기가 끝나기 전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수업 및 급식 현장을 둘러보며 이에 대비한 학교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 중에는 철산복지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배식을 위해 급식 봉사 중이었는데, 손주·손녀들을 대하듯 정성 어린 배식을 하는 모습에 감명한 유근식 의원이 할머니들에게 학부모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유근식 의원은 “안전칸막이 설치와 거리두기 유지, 손 씻기 생활화 등 코로나19 속에서 아이들의 등교수업과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심이 된다”며 “마침 현장에서 급식 봉사 중인 철산복지관 할머니들을 뵈었는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따뜻한 모습을 보며 함께 더불어 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김명선 충남도의장, 도내 입주기업 격려 방문
김명선 충남도의장, 도내 입주기업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7일 당진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명선 의장은 “우리나라가 감염병 사태에서도 32년 만에 최대 수출 성과를 낸 것은 기업인과 임직원들이 힘쓴 덕분”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위기를 넘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기반 조성과 경영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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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1
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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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7, 2021
최만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 출범식 참석.‘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
최만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 출범식 참석.‘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가 6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9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출범에 이어 5월 수원본부와 6월 부천본부에 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 출범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이현용 성남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와 성남본부 공동대표인 전왕표, 이점표, 양호, 서치용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남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생존권은 권리 이전의 권리로 기본소득은 생존권에 해당되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이 생활물품을 구입할 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일의 민생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남본부가 성남시민들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시민의 권리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은 2부 순서로 진행된 특강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평등한 경쟁사회와 일자리 대체재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 -
Jun. 07, 2021
박옥분 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박옥분 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 및 보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옥분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나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페이퍼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하고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테스트페이터 검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에도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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