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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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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MARS 월드포럼’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MARS 월드포럼’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모빌리티, 로봇이 AI를 만나는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2021 MARS 월드포럼’에 참석했다. 대전시와 한컴그룹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봇, 우주 분야를 포괄하는 첨단기술 분야 17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특별강연을 통해 드론, 로봇 등 관련 기술과 산업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권중순 의장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첨단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대전 4차 산업의 미래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의회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월드포럼의 ‘MARS‘는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Mobility, AI, Robotics, Space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강연자들은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오프라인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송치용 의원, 고 김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관련 무법 노동현장의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요청
송치용 의원, 고 김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관련 무법 노동현장의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9일 제35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노동현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ILO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관리·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도내에서라도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로 설립되어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의 후진적 노무관리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직원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월 법무감사팀을 신설했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갑질과 비위, 청렴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사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 작은 도서관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된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련해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등의 격차로 인해 학부모와 원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극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군에서 576만 수가 살처분되고 인근 예방적살처분으로 896만 수가 살처분되어 이로 인한 직접 살처분 비용이 310억원, 살처분 보상금만 915억원이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3km 이내 살처분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해 1km 동일축종 살처분으로 변경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해 송 의원은 파주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다년간의 자료수집과 고발 등의 결실로 최근 구속수감되었는데 끝까지 노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시행 관련해 경기도에서 최근 2년간 약 20개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60%의 사립유치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를 분리한 것은 유아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함이라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용인시 등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자.”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지난해 안쓰고 남긴 예산 무려 2,901억원, 대전시 결산 비판
지난해 안쓰고 남긴 예산 무려 2,901억원, 대전시 결산 비판 [국회의정저널]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올해 첫 대전시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예산 집행 결산과 올해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2020 회계연도 대전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5조 3,707억원 가운데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1,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제1차 추경에는 1,70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는 2019년 순세계잉여금 1,332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이며 그동안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2,764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제5차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원을 예치한 것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2,041억원의 지방세 초과세입과 847억원의 집행잔액이 주요인이다. 그만큼 지난해 지방세 초과 세입이 예측이 됐다에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기현 의원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전쟁같은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의 민생구제에 나서야 하나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나타냈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역시 편성하지 않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613억원 줄어든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8억원 줄어들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대전시로부터 받지 못한 법정전출금은 337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2020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법정전출금을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전시가 내년까지 정산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내년에 전출하면 수백억원을 2년간 묵히게 되어 수억원의 이자수입을 대전시가 챙기게 되는 나쁜 관행이다. 정기현 의원은 “당해연도 세입은 시민을 위해 당해연도에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나, 대전시는 지방세의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나쁜 관행과 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을 2년 늦게 지급하는 갑질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진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본예산 때 지방세 세입을 대전시보다 860억원을 더 많이 편성했고 3월 1차 추경에 1,05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했으며 올해 본예산에는 대전시보다 2천억원이 더 많은 1조 8,528억원을 충분히 편성해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1조 6,248억원을 편성했고 10월 4차 추경에 507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지방세 결산액이 1조 8,796억원이었음에도 올해 본예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 6,534억원만 편성했다. 올해 1차 추경에 880억원을 더 반영해 편성하였지만, 여전히 약 2,000억원을 더 추가 반영할 여지를 남겨두는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성수석 의원,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방문 격려
성수석 의원,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수석 의원이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컬링장에서 개최되며 기존에 5~6일에 걸쳐 진행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원 밀집 최소화를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 주최,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주관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며 10개팀 80여명의 선수단이 풀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 총 45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상위 4개 팀에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1년간 중지되었던 경기도내 장애인 전문체육대회가 다시 시작되는 대회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 장애체육인들의 활동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열리는 첫 도내 전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여주시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성 의원은 “모쪼록 성공리에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이낙연, 전북서 발기인 1만명 넘는 신복지 포럼 성대한 출범
[국회의정저널] 신복지, 중산층경제론, 한반도 신평화구상, 국민 기본권 개헌 등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대규모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북포럼’은 9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에서 1만3천여명이 넘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 가입 목표는 3만명이다. 신복지전북포럼 발기인 수 규모는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광주포럼 발기인 수 1만여명과 신복지전남포럼 발기인 수 2만5천여명을 합칠 경우 호남지역에서만 신복지포럼 발기인 수 규모가 5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돌풍의 핵심 발원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복지전북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맡았으며 상임대표로는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 이상렬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아 조직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로는 김주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장,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윤영중 YJ중공업 대표,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최영기 전주대 교수,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 김현성 전북댄스스포츠협회 이사, 한기대 행복만들기 전북대표, 박성학 행복만들기 정읍고창지회장 등 27명이 맡아‘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복지전북포럼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전북지역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은 김경구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명식 전북도의회 10대 교육위원장, 최훈열 전북도의원, 나기학 전북도의원, 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황현 전북도의회 10대 의장,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 의장, 신영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등이다. 또 고문으로는 최낙도 전 국회 사무총장, 고영호 전 전북대 체육대학장,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양영두 사선문화제 위원장, 황병근 전북유도회장,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한편 신복지전북포럼의 사무총장은 고종윤 변호사, 조직위원장은 박재만 NY플랫폼 사무총장, 여성위원장은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청년위원장은 박정준 더불어민주당 다청년위원회 위원과 전해성 민주당 전북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 등이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은 물산도 풍부하고 역사와 문화가 자랑스러운 지역이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않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도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찾아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완수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성할 것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생산지로 만들 것 군산 조선소를 부활시킬 것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 등 네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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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8일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논의되고 정책화되는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행 기본소득 기본조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파생조례 또는 개별조례들이 재정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미비로 기본조례의 개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일치이기에, 기본소득의 정의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기본법은 원칙을 규정 하고 개별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안효상 이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기본소득제도에서 앞서 나간다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농민기본소득이 존재하므로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범주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 모두는 현행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조례들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다만 조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참조 해 법학 전문가인 오동석 교수가 2~3개 안을 만들어 제출한 후, 다음 토론회 때 확정 짓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용희 도의원을 비롯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부는 GTX-D노선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하남에서 김포까지 가는 원안 노선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신도시 입주로 주택 문제는 해결하였는지 모르지만 직장과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 삶의 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하남시민과 김포시민은 지역의 특성상 서울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축소 결정에 따르게 되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남,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 서부와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안 추진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하남시민들은 국토부의 GTX-D노선 축소발표 이후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다”며 “국토부는 하남시민의 열망을 담아 GTX-D노선을 원안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 또한, 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대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대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등 4개 부서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해·재난 취약 분야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수사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본부에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 대비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 방안 마련, 세종시의 지역적·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폭우 시 지하차도를 비롯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고 매뉴얼 구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역시 광역의료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은 “재난 취약 지역 관리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폭설 시 안전에 취약한 고가 차로나 고개 등의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대안으로 열선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작년부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내부갈등 요인을 해소해 더욱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제대로 된 내진설계 검증 없이 세종지역 도로·교량 등 222개 공공시설물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며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총괄 관리와 보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드론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탑재한 만큼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종시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지적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가 모범적인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소방본부에는 “시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중 ‘미상’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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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현장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현장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를 현장 방문해 지회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도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경기도지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오해석 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속하는 미용업 종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인들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장대석, 유광혁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정담회 현장에서는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출품한 헤어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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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충남도의회 10일부터 329회 정례회…올 첫 추경 심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제329회 정례회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는 충남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788억원 증가한 8조 8440억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35억원 늘어난 6996억원이다.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294억원 증가한 3조 7842억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793억원 늘어난 2201억원이다. 지난 한 해 집행 예산의 적정성, 낭비성 여부를 점검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전국 최초로 공적 아동돌봄 컨트롤타워 조성을 위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 조례안 관광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등도 의회 심사대에 오른다. 14·15일 이틀간 예정된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선 18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이전 공공기관 유치, 간호대학 설립 등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중 열린다. 특위는 정례회 개회일인 10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2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도민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 현장의 현안이 행정과 예산안에 잘 반영됐는지 심도 있게 묻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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