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은 “경기도의 GB면적은 전국의 30.3%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22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15명의 의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간은 2021년 10월 12일 까지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현장 종사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경기도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와의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시대 의료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 및 예산 지원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경기도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임상병리사회, 방사선사회, 작업치료사회,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안경사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등 8개 직군 개별 보건의료단체의 공동연합체로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계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공공의료분야 뿐 아니라, 민간의료에서도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 정담회가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정담회에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각 분야별 의료전문인력 확충, 기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발전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 성미산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공원심의 통과' 새롭게 태어나는 명품 공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의 핵심 공약이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성미산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등 명품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기덕 시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미산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시공원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성산근린공원을 찾아 ‘성산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현장자문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마포구청에 이관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성산근린공원 입구에 위치한 노후 경로당을 철거하고 2023년까지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이 쉴 수 있는 경로당과 아이들의 친환경생태교육을 책임질 생태학습관, 화장실 등 공원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공원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기덕 의원은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 2019년도에 사유지 보상비를 확정해 보상을 완료했고 6억원의 보수정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0년도에는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1차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2021년도에는 보수정비와 산책로 정비사업, 수종갱신 및 생태환경개선사업, 복합커뮤니티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키 위해 의원발의로 26억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 확보하는 등 성미산 재구조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덕 의원은 “성미산을 찾는 주민들께서 서대문구 안산처럼 주민친화적인 명품가족정원의 필요성을 요구하심에 따라 핵심공약인 성미산의 재구조화를 위해 이 지역 정청래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추진을 함께 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더 노력해 성미산의 생태복원과 이사 오고 싶은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권락용 경기도의원, 5분발언 통해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권락용 의원은 “아이들의 진술내용은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일이나 정서적 불안, 심리적 거부반응 등으로 진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도우미견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진술에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34개 주, 140여개 법원에서 운영되며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우미견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우미견을 검토하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등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도우미견을 통한 진술시 아동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다만, 예산과 지원인력의 부족, 도우미견 훈련 전무 등 실무적인 미비점 또한 확인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안기권 의원, 부위원장에 유광국 의원과 이종인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보완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안기권 위원장은 “1990년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권역 내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개월간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8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신흥국제관계와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중국 관영신문에 기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신흥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직 총리이자 집권당의 전임 당 대표로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 및 미중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신흥국제관계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라는 우분투는 중국의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며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소 냉전이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었다면 작금의 미중 관계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적 복합관계”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에도 경쟁 못지않게 협력의 여지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미중 관계를 두고 “품격 있는 신흥미중관계였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그는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 “신형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이미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명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중 양국은 더 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 관계는 복원됐다. 다만 민간 관계의 소통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 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동맹 강화 등 대외정책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며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등 4개국 정상도 초대됐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가 6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남운선, 원용희, 조광희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상생특위가 추진하는 두 번째 회의로 수도권 주요현안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및 집행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근복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해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환경국 등의 순서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후 상생특위 위원과 집행부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위원장은 “수도권은 1일 생활권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철 직결환승,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애로사항 등 주요의제가 정해진 만큼 해당 의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함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숙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며 “수도권 3개 지방의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광덕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운의원과 안광률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오광덕 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에서 제시한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이 경기도의 각 부문별 주요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대운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하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지역 출신 도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개월간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 등 본청·직속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되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에 전념해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에 발전된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일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어 7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예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목표를 설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당초 파랑새 기금을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5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하기 했는데 현재 2.5억원만 출연한 상태로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파랑새 기금 지원의 영역 확대 및 지원 기준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취소·지연 등 불확실한 행사 재개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사업 구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신규 복지사업 발굴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간판을 식별의 어려움으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이 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및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실에서 과제 수행인 우리 시 전통향토음식 발굴과제 관련해 향후 관련부서에서 우리 시 전통음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광 및 마이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문화도시로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난해보다 발전적인 개선안 도출을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예술의전당 합동점검 결과 소방 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비롯해 지난 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외부 쉼터 공간과 조경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 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해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읍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 간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예술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박물관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2일 보건소·기획조정실·대변인실 소관에 이어 3일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읍면 지역에서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정기적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운영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향후에는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성호 위원은 공유재산이 수년 간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에 대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확장성 부족으로 일부 수요자에게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 연장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를 분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용 대상을 일반임기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과 관련된 상담 증가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직접 계획·수립하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세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상황을 반영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만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층 분석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희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전시관 주변의 사고위험 노출 및 관리상태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공공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특수 시책 발굴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부과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보건지소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GTX-D 원안 유지 및 광역교통망 확충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GTX-D 원안 유지 및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나온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게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유감을 표하며 “애당초 경기도에서 GTX라는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선교통 후입주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로서 GTX-D 노선에 대한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 공동연구용역에서는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나 반박 없이 경제성, 사업비, 정책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모호한 답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과정은 매우 험난하며 예를 들어 제 지역구 김포의 경우, 서울로 연결되는 하나뿐인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지옥철이라 부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저를 비롯한 1,380만 경기도민은 교통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고양, 파주,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교통소외지 경기도민이 겪는 고통을 토로하며 GTX-D의 원안 촉구와 GTX-A,B 노선의 적시 준공, GTX-C 의왕, 인덕원 등의 추가정차, BRT와 종합환승센터의 확충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전문가들 역시 서울 밀집현상 완화를 위해 GTX의 필요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언급했듯이 GTX-D 원안 통과는 서울로 집중된 인구분산의 촉매제가 되어 단순히 김포, 부천, 하남시민을 넘어서서 경기도 전체 도민들을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망 완성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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