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의정저널]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박창순 위원장, 제3판교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7일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일원에서 열린 ‘제3판교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했다. 제3판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1조 3,756억원을 투입해 성남금토지구 17만평 부지에 총3,671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공공임대 1,544호 공공분양 792호 기타 1,335호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LH, GH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상호 협약하고 지구계획이 승인된 후, 6개월 만에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제3판교 조성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등의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박창순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큰 사회적 고민거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제3판교는 단순히 주거생활 공간만이 아닌 디지털, 그린, 휴먼 등 ‘미래세대 지원’에 중점을 둔 다양한 관점의 뉴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되어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및 시너지를 통해 혁신 성장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공군 중사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회와 정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 모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빈다”며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한 수치심을 겪어야 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더 이상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격려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성인지·성폭력예방 교육활동 등 젠더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과 조문에는 권정선, 김직란, 박옥분, 서현옥, 손희정, 안혜영, 원미정, 이애형, 이혜원, 전승희, 천영미, 한미림 도의원이 함께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7일 서구 도마동 일원에서 열린‘호국보훈의 달 위문 및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 참석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 이 날 행사에서는 1957년 5월 육군 25사단 6566부대에서 훈련 중 순직한 전몰군경 故 오구영 씨의 배우자 박점예 씨의 자택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룩한 것”이라며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명예롭게 지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34만여명의 유공자 본인에게 전달됐으며 올해부터는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22만여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4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특성상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진압 현장에서 다수의 직원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심혈관, 뇌질환 등 법정검사항목 외의 추가 지원으로 소방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홍종원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및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보장되고 이는 곧 대전시민에게 고품격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7일 호텔 ICC에서 열린‘2021년 좋은 일터조성 약속사항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고광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기업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오늘 선포식을 통해 노사가 함께 협력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상생을 이뤄가는 기업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참여기업이 실천할 약속사항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의 2개 필수과제와 비정규직 보호 등 6개의 선택과제로 제시된 8대 핵심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8대 핵심과제는 적정 근로시간 실현 근로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비정규직 보호 원·하청 관계개선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노사관계 개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여가활동지원 등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른 추진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이에 도내 건설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내 총생산의 18.6%를 차지하고 생산유발계수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 되고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실정이며 20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5%에 불과하며 적자 업체 비중은 30.5%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대공사비 부족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 의결 반대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추진 중단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2년 100억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 실행률은 90.04%이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라며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조례안 처리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건에 대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건설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by 편집국[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책 모색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의원은 지난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차성호 의원은 세종문화재단이 직접 나서 세종시내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술인의 창작여건과 생활상,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세종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갖춰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장태환·이진연·조성환·신정현의원, 2021년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 축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 이진연의원, 조성환의원, 신정현의원은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참여위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참여위는 도 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과제와 사업들을 발굴·제안하고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자문과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지난 5월부터 위촉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참여위 위원들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앞으로 1년간 각 시군과 경기도 전체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청소년 정책 제안, 정책연구 워크숍, 권역별 활동,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주요내빈과 관계자 및 시군 위원회별 대표 청소년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위촉 청소년 20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출범식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참여위 청소년의 학부모 등 관심있는 많은 도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출범식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장태환의원 등 4명의 도의원들은 참여위 청소년들과 함께 멘토·멘티 활동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청소년들과 도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청소년들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었던 소통의 시간을 참여위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사에서 장태환의원은 “청소년들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진연의원은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이제는 나아가 정당한 사회구성원이자 민주시민의 주체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의회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정현의원은 “21년 전 참여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맞게되어 감회가 새롭다. 참여위 위원인 청소년 여러분들은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써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한계를 두지 않고 상상하고 참여위 청소년들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분과별 간담회에서 조성환의원은 “이번 참여위 청소년들과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겠으며 청소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절실히 배우고 공감하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 방안 조속히 마련” [국회의정저널]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으로 손꼽히는 세종시내 갈매로 절재로 세종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채평석 의원은 4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 수립과 함께 연동면 과속방지턱 재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신호주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예정인 ‘교통신호운영 태스크포스’에 필요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통 체계 개선에 나서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해당 지적에 대해 “현재 교량 추가 설치와 관련해 행복청과 협의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부근의 교통체증 개선방안 용역도 진행 중”이며 “교통체증 반복 구간 내 좌회전 차량 대기구간 설치에 대해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연동면 예향리 방향 일부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20~30m 간격으로 과다하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높이와 넓이가 제각각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은 “세종시 출범 이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국곡리 군부대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이용 불편과 미관 훼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군 장병 면회 등을 위해 타 지역민들의 방문이 잦은 곳인 만큼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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