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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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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고은정 의원, ‘2025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참석
고은정 의원, ‘2025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경기도의회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작년보다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혼자 버티는 힘보다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것을 민생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설계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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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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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김영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실질협약 체결에 김영민 의원 ‘속도 추진’주문
김영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실질협약 체결에 김영민 의원 ‘속도 추진’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1월 28일 국지도 82호선도로 건설을 위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질협약이 11월 24일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국지도 82호선 구간은 남사·장지 일대 주민들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년 전부터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이번 실질 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2025년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예산은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LH 사업과 연계된 구간의 역할·비용 분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였다”며 “이번 11월 24일 실질 협약 체결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과 일정에 따라 속도로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사–장지 구간 도로는 단순한 한 개 노선이 아니라, 처인구 남부권의 산업·물류·주거 기능을 지탱하는 ‘생명선’과도 같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82호선 사업이 더 이상 서랍 속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소리가 들리는 단계로 조속히 전환되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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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서 ‘우수상’,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서 ‘우수상’,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28일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과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방의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9년·2013년·2017년·2021년 총 네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4년 만에 제5회 행사가 열렸다.이 상은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지방의정 평가 상이다.이번 평가는 본인 발표, 동료 의원·주민 인터뷰 등 현장 실사, 교수·전직 고위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종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해, 지방의원 가운데에서도 정책 실력과 현장 소통 역량을 모두 갖춘 의원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꼽힌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원으로 임기 시작 후 △도민 의견 청취 △현장 중심 예산 확보△조례 제‧개정△각종 토론회 및 인식조사 추진 △경기도·교육청·남양주 등 집행부와의 지속적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로 인해 평소 정경자 의원은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적 변화를 현실화한 정책가형 광역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표적 성과는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실현이다.의정활동 초기부터 “학교 공간을 담장 안에 가두는 기존 구조는 지역과 교육 모두를 단절시키는 낡은 방식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 개최△같은 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필요성 공식 제기 △경기도 도시주택실·교육청·지자체·주택공사·국토부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병행 등 2년 넘는 실무조율과 정책 설계 과정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다.그 결과, 2025년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경기도 정책화 성공뿐만 아니라 2025년 8월,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이는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사업을 정책·재정·행정의 벽을 모두 넘어서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받은 상이다. 처음엔 행정의 벽에 막혀 좌절하던 경기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며, 교육청·지자체·집행부·주민 모두가 한걸음씩 움직이니 ‘불가능하다’던 제안이 결국 정책이 되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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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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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2026년 본예산 편성 정담회 개최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2026년 본예산 편성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두 의원은 “이천 지역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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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최효숙 도의원,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이민사회 기본사업 붕괴 위기 심각
최효숙 도의원,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이민사회 기본사업 붕괴 위기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을 어느 부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막막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안양·군포·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포 아시아창과 같이 이미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도는 현장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조속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군과의 신뢰, 도민의 안전, 공동체 통합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살릴 방법을 끝까지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의원은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문화뿐 아니라 도 전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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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남경순 의원, “민생예산 원상복구 단식 투쟁… 백현종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남경순 의원, “민생예산 원상복구 단식 투쟁… 백현종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8일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단식 4일 차에 돌입한 백현종 경기도의원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남 의원은 현장에서 백 대표의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한 뒤,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현실 자체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며, “도정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 도민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백 대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정작 도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만 늘어난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백현종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그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또한 “예산의 첫 기준은 ‘도민의 생존과 기본권’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필수 복지·민생정책을 후순위로 미루는 예산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백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단식이 장기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누구보다 도민을 위해 싸우는 책임감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백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며, 그 뜻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고 격려했다.현장에서는 백 대표가 바닥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 종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들이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다.남 의원은 이날 방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정책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백현종 대표가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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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약 33km의 우회거리를 줄이고,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완주~세종 노선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해 호남에서 세종·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주~성주 노선은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을 보완해 영호남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과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영호남내륙선은 영·호남 내륙 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노선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도내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위험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권 광역도로·철도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전북 광역권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면담은 단순한 사업 건의나 현안 설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보다 허심탄회하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평가다.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김윤덕 장관께서 전북 현안을 더욱 각별히 살펴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이날 SOC 사업을 포함한 전북 현안 전반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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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결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수목 전정 지원사업비’의 편성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설계비 4만 4907천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을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이금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시민의 삶과 학생 교육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으로 수정가결 했다”며, “집행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는 만족을, 학생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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