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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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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구조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성비 차이에 의하여 중·고등 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도 개선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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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 참석... 16년의 기다림 끝낸 주역!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일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기다려온 변화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지난 5월 건축물 해체 착공식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본격적인 공사 개시로, 정체되었던 백사마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간 각종 절차 지연과 행정적 혼선으로 발전이 멈춰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과의 통합 진행을 검토하면서 착공 시점이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컸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통합 개발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며, 주민 우선·속도 우선의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이후 서울시,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수차례 협의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냈고, 백사마을 사업은 정체를 벗고 실질적 착공 단계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다.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했으며, 사업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서 의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움직일 수 있었다”며 지역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서준오 의원은 “임기 첫해부터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화에 매달렸고, 오늘의 기공식은 그 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며 “백사마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어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월계시영,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 재건축 등 노원구 전역의 현안들도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후 백사마을을 포함해 노원구의 주요 정비사업 전반을 직접 챙기며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기공식은 서 의원의 활동이 노원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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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로 지하보도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생활형 공공보행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됐다.이번 정비 사업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11월 27일 준공식을 통해 공식 개방됐다.그동안 해당 지하보도는 누수, 구조물 균열, 조명 노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이 낮았고 폐쇄적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이었다.이에 송 의원은 단순한 보수 수준을 넘어, 보행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통로이자 지역 주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방향을 확대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연장 34m, 폭 7.4m, 높이 2.3m 규모의 지하보도 전체 시설 보강, 출입로 및 캐노피 4개소 정비, LED 조명 및 CCTV 설치, 벽면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개방형 디자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조명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생활보행 인프라로 개선됐다.총사업비는 1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송 의원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은 공간 개선 범위 확대와 추진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준공식에서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사람 중심으로 개선해 ‘걷기 편한 도시, 안전한 관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관악로 지하보도는 향후 관악로 보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축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주민의 일상 이동 환경뿐 아니라 도시의 안정성과 미관 수준을 높이는 지역 대표 공공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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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이러한 긴급·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돼 왔음을 설명하며, “그렇기에 해당 예산의 필요성과 기준은 더욱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표준교육비 인상 동결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이상원 의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준교육비를 동결한 것은 학교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교가 실제 겪는 재정 압박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표준교육비가 계속 동결될 경우 학교의 기본 운영뿐 아니라 안전 대응 역량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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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민생 예산 파괴…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민생 예산 파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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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림으로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와 관련해, 오 의원은 “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추경 반영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인력·조직·예산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포교육지원청의 국 승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중장기 계획 속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오 의원은 통합학교 운영 관련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 협의체 운영, 직무연수 등 논의 중심 사업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시설 부족, 특별실 공유, 동선 충돌 문제는 단순한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하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준비, 학교 안전 분야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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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건소위, 소방안전·장비·국제협력 투명성 중심 예산 심의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서 위원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철기 위원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이재운 위원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해선 위원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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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행정문화위, 아산FC 축구단 사무국 방만 경영 질타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지원체계는 부적절하다”며, “아산시와 도의 역할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내세웠던 아산FC가, 성과는커녕 추가 지원을 받고도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수단 축소와 자체 수입 증대 등을 통해 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은 “폐교를 활용한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이 올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연되었으며, 리모델링과 개관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도 폐교 매입과 인테리어는 물론, 안전진단조차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어 주진하 위원도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떤 사업이든 추진에 앞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며,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은 물론, 승인된 지역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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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윤희신 의원 태안1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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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5
기경위, AI·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적용 실효성 집중 점검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안종혁 위원장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안장헌 위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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