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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임산물 재배 농가에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제도화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국가 브랜드 ‘숲푸드’와 충남도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by구형서 천안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이다.또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의 어느 부분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이종화 의원 홍성2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정광섭 의원 태안2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교육하고,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조례안은 △‘격렬비열도 교육’에 대한 정의 △매년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격렬비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지원, 교재 보급 등의 교육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광섭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우리 서해의 최서단 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공공관리제 전기버스 ‘겨울 난방 부족’반복… 실질적 대안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매뉴얼 내용도 논의됐다.표준사양 관리 부문 중 배터리 효율·상태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운수사별 1대 이상 또는 100대당 1대 이상 배터리 성능 측정 장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 폐열회수 시스템 및 히트펌프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도 반영되어 있어 향후 난방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주 의원은 전기버스 배터리 한계에 대해 “저도 전기스쿠터를 사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고, 해가 갈수록 성능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한다”며 “전기버스도 동일한 원리인 만큼 겨울철 운행 안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절기 충분한 충전시간 확보 제도화 △예비 전기버스 확보 △난방 문제 노선 CNG 탄력 투입·운송원가 차액 사후 정산 △기·종점을 충전기 설치 차고지·영업소로 일원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전기버스 정책의 국가책임성을 강조하며, “전기버스 확대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인데, 동절기 충전시간 증가로 인한 충전기 확충 비용, 예비버스 운영비, 난방 안정성 확보 비용을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기버스 충전·운영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버스정책과장은 “동절기 버스 난방 문제는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실제 충전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노선별 충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by김남원 서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시청사 안전성 담보와 고질적인 검단지역 민원 조기 해소,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업 이전에 대해 대책과 재검토 제안“- 차질 없는 분구 임시 청사 개청과 초창기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보상책 마련할 것을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급하며 “복지사업단-서구복지재단 이관 관련 직원 협의 방안 및 분구 이후 재검토”를 제안했다.특히 “전 직원 고용 승계 보장 문제 및 현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 보장 여부, 급여․복지․성과급과 같은 처우 동일성 등에 대한 직원들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향후 방향성과 일정 등에 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은 신설구 출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아 지금 TF 구성이 마치 확정인 것처럼 직원들께 오해 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제42기’전 과정을 이수하고,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으로부터 이수증서 및 상장을 수여받았다.이번 과정 수료는 관악구의 도시·환경 현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기후위기와 도시재생, 생태·환경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약 8개월 동안 운영된 20주 교육과정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생태환경과 도시인프라,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거버넌스 등 도시·환경 전반을 다루는 심화 프로그램이다.유 의원은 의정활동과 병행하며 매주 강의를 수강하고, 서울의 도시·환경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사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유정희 의원은 “의정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도시·환경 문제를 학문적 관점과 정책 사례로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도시계획,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사례를 관악의 현장과 결합해,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유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여러 환경·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기반으로, 서울대에서 배우고 정리한 내용을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도림천 복원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수료를 계기로 도림천을 비롯한 관악의 도시·환경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의원은 “강의에서 얻은 지식과 정책 사례를 도림천 현장에 차근차근 적용해, 주민들과 함께 도림천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환경·문화·복지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by“대전 성천초, 지역 복합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ㅇ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월 29일 오전 월평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성천초 학교복합시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ㅇ 이번 주민설명회는 성천초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ㅇ 설명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한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ㅇ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계획으로는 △1~2층 어린이 전용 공간 △3~4층 주민 및 성인 이용 공간 △기존 운동장을 활용한 약 12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2026년 4월부터 남성중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안내되었다.ㅇ 이한영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합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 교육부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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