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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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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만 늘고, 필요한 인력과 제도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자공고가 현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이 되려면 인력 보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공고 운영을 전담할 행정ㆍ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력 부재, 학교장 자체 채용 제한, 비정규직·파견 인력 제약 등 현행 인력운영 지침의 한계와,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은 있지만 실무를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공고 취지에 맞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예체능ㆍ유학 준비 학생들의 진로 지원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이오수 의원은 예체능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대입 준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출석·학점·수업일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마찰을 겪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북카페형 자습실, 국제교류 전용 교실 등 학습ㆍ교류 공간 개선 요구에도 공감했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 학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습공간, 정례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전용 교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공간 혁신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의고와 고색고 등 자공고 간 연합 협의체 구성, 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소 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이의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소통의 첫 단추”라며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ㆍ교육청ㆍ지자체ㆍ도의회가 함께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진짜 ‘지역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의고가 자공고 2.0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시설ㆍ제도 개선 과제를 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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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행문위 “충남 주요 현안에 대한 대변인 역할 중요”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충청남도 대변인,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에 대한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 발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검토 △도민리포터 처우 개선 △청년센터의 명확한 운영체계 마련 △실과별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대변인 예산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가 통합으로 인해 충남과 공주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대변인실 소관 사업 중 집행액 1억 원 이상인 사업들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옥수 위원은 “많은 도민리포터들이 충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상과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리포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의 생생한 현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은 “청년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서 운영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센터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전익현 위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충남도의 청년정책 예산이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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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기경위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품질관리 개선 신속 추진”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안종혁 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화 사업의 원가 산정 방식과 제경비·기술료 책정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입찰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경비와 기술료가 인건비 기준의 고정 비율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직접인건비의 150%를 제경비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산액의 30%를 기술료로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언급하며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이 관행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며,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산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품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률·편성 타당성·개선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올담 운영비와 핵심데이터 구축 사업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특히 4억 5천만 원 규모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예산이 전면적 개편을 수행하기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구 부위원장은 “용역이 2월 말 완료돼도 상반기 중 실질적 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이유로 인한 개편 지연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서·시군의 책임성 강화와 우수 기관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하며, “반복되는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2026년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관련, 2025년도 예산에서 1,40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2026년도에도 예산을 잘 사용해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정책 활용 제고 및 대면 홍보 강화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지민규 위원은 도가 2년마다 수행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현재 통계 조사는 기존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외국인 인구가 10%를 넘는 천안·아산 등 고밀집 지역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분야와 항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발맞춰 추진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및 해커톤 사업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시상 규모와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의회 의장상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대전지방기상청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주최를 확대하여 학생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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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보건복지환경위, 복지정책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 “사업별로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제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증감 사유는 보건복지부 임시 통보로 기계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러한 편성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활동지원금의 20%를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사 급여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 서비스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석곤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이미 기념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별도의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다”며 “사업비가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후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성격과 사용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복지국 제3회 추경 심사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밀착형 노인거점 조성사업이 부여군 대상임에도, 예산서에는 도비 16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군비 부담 내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부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는 왜 해당 금액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기본정보조차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개요, 군비 부담률, 추진 일정 등 필수 정보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도의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립·은둔 상태의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원 산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스스로 지원체계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발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고립·은둔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병인 위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 진료가 어렵거나 야간 응급 대응이 취약한 시군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소아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공주의료원만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의료원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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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교육위 “교육격차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교육위는 먼저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AI 관련 운영센터 예산을 확대하는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악기 대여 사업은 대여 악기 방치 사례가 없도록 전수조사와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와 협력 장애아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중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기존 학생 교육사업은 대체로 동일한 구조”라며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여건 향상이 핵심”이라며 “원도심 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아울러 교육위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지역별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역사교육 강화를 주문하며, “학생들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은 “지역 간,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 없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 복지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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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건소위, 도로안전·교통인프라·재정효율성 중심 예산 심의
제36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7% 감액된 것은 도로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존 도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도로 사업보다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 확보가 우선인 만큼,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김기서 위원은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차환 발행 등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계룡역 환승센터가 지역 교통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설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며 “주차장 등 편의 인프라 강화와 함께 일정 지연이나 기능 축소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양경모 위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어촌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류장 운영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윤희신 위원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지원은 적자 시외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재운 위원은 “두마-노성간 645지방도 계속비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도로 확충이 교통편의와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언급했다.이해선 위원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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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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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인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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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는 오락가락”지적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는 오락가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 관리 체계 자체의 부실함을 드러낸다"며,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 목표치조차 일관성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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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5
송이 인천 서구의원,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서구복지재단으로 이관 졸속 추진 안돼
송이 의원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서구복지재단으로 이관 졸속 추진 안돼 인천서구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은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을 서구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복지재단은 지난 8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등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이에 대해 송이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당시에도 재단을 만들면 결국 복지사업단을 이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제 와서 이관을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명확한 명분과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노인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81%가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 “현재 인력 배치, 전문성 강화, 조직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분구 시점에 일정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히며, “직원 고용승계 기준과 급여·복지·성과급 등 처우에 대한 원칙 없이 추진될 경우 조직 갈등과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복지관 운영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일괄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기준과 처우 협의가 불명확해 조직 내부 갈등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서구복지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조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타당성 용역 등 객관적 검토를 선행하고, 이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업무를 희망하는 직원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 등 신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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