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일 오전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과 임직원, 김태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물티슈를 나누며 피켓 시위를 함께 진행했다. 전단에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손실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7년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무임손실 중 1조 2천억 원 이상을 보전받은 바 있다. 이는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결과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등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각 운영기관은 역사 내 포스터, 열차 내 안내방송, 홍보 영상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무임손실 문제의 심각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시행되면, 월 5~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사장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이미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비 지원이 현실화되길 바란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