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지방세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구성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 관리단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확인될 경우 읍·면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징수-복지 통합형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체납 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따뜻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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