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납세자 맞춤형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진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태 조사원 4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와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자진 납부 유도와 체납 원인 파악 등 현장 밀착형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는 즉시 복지 부서로 연계해 맞춤형 긴급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수 군 세정과장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위기가구에는 온정 있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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