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13일 ‘주요사업 재정점검 TF 및 자문단’첫 회의를 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과 주요 사업 내실화를 위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세입 여건 변화, 계속사업 증가, 공공시설 운영비 등 중장기 재정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진형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예산·법무 등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며 지방재정·공공투자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꾸려진 자문단이 외부 의견을 수렴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기 재정여건을 공유하고 대상사업 선정 기준, 점검 방법,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시는 사업의 시작 시기나 부서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시민 수요 △총사업비와 연차별 시비 부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추진단계와 행정절차 이행 상황 △준공 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시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사·중복사업 및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사업 조정에 따른 계약·법률상 영향 등이다.

특히 시설 조성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속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분석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재정부담을 살핀다.

이번 점검은 일률적인 사업 축소·중단이 아닌 사업별 맞춤형 추진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에 따라 사업은 △정상추진 △보완추진 △단계추진 △시기조정 △유사사업 통합·전환 △추가검토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충주시는 담당 부서가 제시한 개선 대안을 바탕으로 TF 검토와 외부 자문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보완하는 전략적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진형 부시는 “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충주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미래 성장동력과 안전 분야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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