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유치 대상기관 공동 건의와 이전 관련 법률 개정 등 국회 협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9기 정책방향과 지역 미래 성장전략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대상 56개 기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염기남 정책기획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동향과 전북의 대응 상황, 기관별 유치 논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 등 전북의 3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40개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에 제출했으며 정부 정책 변화와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한 16개 기관도 별도 관리하고 있다.

도는 3대 성장축별 기존 산업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기반과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 기반, 새만금·피지컬 AI·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기반을 활용해 관련 기관의 집적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부 유치 대상기관은 현행 법률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명시돼 있어 실제 이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법률 개정과 정부·기관 공동 건의 등 기관별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도는 지역 국회의원실에 정부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북 유치 대상기관 반영과 소관 부처·기관 공동 건의, 기관 이전에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 전북 산업과 연계한 기능 중심·집적 이전 원칙 반영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관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이전계획이 발표되면 대상기관과 입지, 인센티브, 산업 연계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해 유치전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염기남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유치는 정부 대응뿐 아니라 법률 개정과 정치권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전북의 산업과 일자리,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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