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4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도·시군 관계자, 지역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전력 생산을 도맡아 오면서도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감내해 온 비수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현행 단일 전력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단일 요금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비용 차이를 정당하게 반영한 공정한 가격 신호 도입이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지역 제조업 및 핵심 산업계가 마주할 영향과 이에 대비한 실질적·단계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윤정현 영남대 교수, 윤아윤 한국공학대 교수를 비롯해 현장 산업계를 대표해 선종대 포스코 포항제철소 리더, 성준규 에코프로 지속가능경영사무국 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등 요금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쟁점과 산업 파급효과, 경상북도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전력의 생산과 소비, 송전비용, 지역별 산업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력 생산 지역의 기여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앞으로 경상북도, 시·도의회, 지역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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