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남구가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세정동행단'을 출범했다.
구는 8월 3일 구청 로비에서 발대식을 열고 신규 대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조사원증을 수여했다.
세정동행단은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한다.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올해 강남구의 소액 체납 관리 대상은 7만여 건에 이른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상이 많아 개별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세정동행단을 통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5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세우고 7월 '세정동행단 T F'를 구성했다.
세정동행단이라는 이름에는 체납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동행단은 5개 조로 운영하며 조장,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현장조사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 보류를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이어간다.
대원 모집에도 높은 관심이 쏠렸다.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1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1명, 20·30대는 9명이다.
동행단은 기본 교육을 마친 뒤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구는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94명을 선발해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정동행단은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까지 살펴 해법을 찾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