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의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상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금융정보 활용 등 체납행정 전반을 평가했다.

용인특례시는 6개 지자체가 속한 ‘1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둬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됐고 도지사 표창과 징수활동비 17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세입징수 여건 속에서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3억 1200만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의 체납차량 단속 방식에서 나아가 사전예측형 ‘AI 체납차량 출현지도’를 구축해 전년 대비 상반기 일평균 영치대수를 45% 높였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색대상 체납액 22억원 중 2억 8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징수활동을 펼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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