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 관리 강화 △외국인 체납자 체계적 관리 강화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위해 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현 연도 체납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 연도분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연계한 체류 정보를 활용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국 예정자 및 체류 기간 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집중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 번역 모바일 알림톡을 활용한 맞춤형 체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 체납액을 중심으로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