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이동 계곡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계곡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집중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해 왔으나, 일부 업소가 단속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을 틈타 불법 영업을 반복함에 따라 현장 단속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8월 17일까지였던 집중단속 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파라솔이나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허가된 영업장 밖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영업이다.
행정안전부와도 합동점검을 실시해 현장 상황과 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하천구역 무단점용은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불법 옥외영업은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이후 불법 영업이 재개되지 않도록 감시체계와 시설 관리도 보강한다.
재발 우려지역 6곳을 중심으로 하천구역 내 CCTV와 불법 점용·영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채용해 연중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우이동 계곡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계곡 일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준공되면 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성과 보행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말과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현장 현수막 등을 통해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과 불법 옥외영업 금지 사항을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법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현장 감시와 시설 보강을 통해 불법 영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