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경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길강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만나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계절근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길강묵 소장은 경주시의 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 대비 100% 입국 등 운영 성과와 성실근로자의 높은 재입국률을 높이 평가했다.

또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과 고용주 사전교육 강화,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확대하고 출입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고용주와 근로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 예방,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계절근로제도의 목표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상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체류 행정 지원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는 제도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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