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하남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총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50건의 정비를 완료하는 등 공공하천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점유 행위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집중 조사 결과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등 총 118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시는 조사 완료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41건, 소하천 7건, 세천 1건, 구거 1건 등 총 50건의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자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이나 무단 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시청 담당 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 계도와 시민 제보를 함께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천은 특정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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