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분당 재건축 2차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공원·녹지 관련 평가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원·녹지와 관련한 검토기준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공모에는 없었던 내용이 2차 공모 과정에서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의원은 성남시 관계부서와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내용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도지구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지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며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 해소에 힘썼다.

최 대표의원은 “행정기관 내부 검토 의견이 마치 의무기준인 것처럼 전달될 경우 주민들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며 “평가기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은 전국적으로도 녹지율이 높은 계획도시인 만큼 공원 확보의 중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도 “공원정책과 선도지구 선정기준은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하며 행정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수많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행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성남시는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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