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29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에서 ‘파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정 방향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농업인 70여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에 이어 △수도작 △축산 △화훼 △시설채소 △특작 △청년농업 △농업정책 등 7개 분야로 나눠 분임 토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야별 현안 진단과 개선 방안,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각 토의에서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수도작 분임에서는 필수 농자재 보조금 지원과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 임대사업소 장비 증설 및 유지보수 강화가 건의됐다.
축산 분임에서는 폐기물 수거 등 축산환경 개선, 수입조사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급조사료 확보 지원이 제안됐다.
화훼 분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화훼 납품 활성화, 개별 농가가 직매장에 보다 쉽게 출하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통한 수집·운송 지원, 작목반 차량 공동 활용을 통한 납품 여건 개선, 직매장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농가 확대, 화훼농가 보조사업 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시설채소 분임에서는 차광막과 스크린 등 이상기후 대비 시설 지원, 기존 시설의 자동화 확대, 전기 농기계 보급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작 분임에서는 신품종 장려금을 대원콩이 아닌 신품종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 생분해필름 단가 현실화, 콩 콤바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보조율 상향과 자격요건 확대, 계절근로 공공형 인력의 확대,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해 후계농 형평성 문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청년농업 분임에서는 영농기타자금 증액, 치유농업의 지역기관 연계 강화, 교육 바우처 사용처를 무인기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 로컬푸드 납품 품목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농업정책 분과에서는 농업인상담실 운영 및 존치가 주요 과제로 나왔다.
각 분임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은 이후 종합 발표를 통해 공유됐으며 총 20여 건의 과제가 정리됐다.
파주시는 해당 과제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7년 농업정책 추진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업인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