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은 이를 ‘석탄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발전소 부재, 통합본사 이전 우려’라는 ‘피해 삼중고’로 규정하고 있다.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태안화력폐쇄대책위원회와 태안군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8개 읍·면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조직 구성, 회칙 마련, 결의문 및 대정부 호소문 작성 등을 추진하며 창립총회를 준비해 왔다.
발전통합본사태안유치범추위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정책 건의, 범군민 서명운동, 정책토론회 개최,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민·관·정·노 공동 대응 ‘지역 생존’ 위한 총력전 이날 총회에는 윤희신 태안군수와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군민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탠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태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도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발전통합본사태안유치범추위는 출범과 함께 범군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취합된 서명부와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통합본사의 태안 설치를 공식 건의하는 한편 정책토론회, 1인 시위, 본사이전 촉구 집회 등 대정부 촉구 활동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는 더 이상 특정 기관의 현안이 아니라 발전소 폐쇄 이후 태안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 최대의 생존 과제임을 태안군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보도자료 2 태안 민·관·정·노 하나 된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총력전 31일 범군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행정 넘어 군민운동으로 확산 서명운동·정책토론회·촉구 대규모 집회 등 대정부 건의·국회 대응 본격화 “더 이상 태안만 희생할 수는 없다”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공기업 통합이라는 거대한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 앞에서 충남 태안군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다.
행정과 의회, 사회단체, 발전산업 노동계, 군민이 함께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가 31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지역 현안 대응기구의 탄생이 아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범군민 연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발전도시 태안이 이제는 ‘정의로운 에너지대전환’의 중심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역사적 출발선에 선 것이다.
“국가 위해 희생한 태안”이제는 정의로운 전환이 답해야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태안화력 10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폐쇄 이후다.
대체 발전시설은 계획조차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는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태안이 직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전국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체 발전산업 부재 △통합본사 이전 가능성이라는 이른바 ‘피해 삼중고’다.
발전산업이 지역내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태안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산업구조 개편이 아니다.
추산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와 본사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약 260억원의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9천400여명의 정주인구가 줄어들며 소비지출은 약 1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다.
결국 통합본사 유치는 새로운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미래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준비위원회 출범 보름 만에 범군민 조직 완성 이번 창립총회는 짧은 기간 동안 지역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결집했는 지를 보여준다.
지난 7월 중순 태안화력폐쇄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태안군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곧바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준비위원회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군내 8개 읍·면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했고 회칙 제정과 조직 구성, 대정부 호소문, 범군민 결의문 등을 마련하며 창립총회를 준비해 왔다.
31일 총회에서는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을 마친 뒤 범군민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건의, 정책홍보, 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정책자료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통합본사는 태안이 최적지”당위성도 분명 추진위원회가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한 지역 논리가 아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이다.
발전소는 지방에 두고 본사만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전하는 방식은 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산업적 연계성이다.
태안은 국내 최대 발전설비와 송전망, 발전 전문인력, 항만시설을 갖춘 데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기반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과 발전공기업 통합을 연결한다면 태안은 기존 발전산업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 전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노동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없다”노동계와 함께하는 유치운동 이번 추진위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계가 함께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태안화력 폐쇄 과정에서 가장 큰 불안을 안고 있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지역 생존 전략과 함께 묶어 접근하고 있다.
대정부 호소문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발전소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공공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연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이는 단순한 본사 유치를 넘어 태안을 대한민국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민·관·정·노 공동전선 구축 이제부터가 시작 이번 범군민추진위원회에는 지역 사회단체는 물론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발전산업 관련 단체 등 60여개 단체와 군민들이이 함께 참여한다.
윤희신 군수와 김영인 군의장도 총회에 참석해 범군민 운동 등 향후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윤희신 군수도 격려사를 통해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태안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고 강조해 왔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국가정책으로 다시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이번 운동이 행정 주도가 아니라 군민이 중심이 되는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