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
서대문구가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정비사업 전반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새로운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29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 점검 TF'위촉식을 열고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TF 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는 공무원 중심이 아닌 재개발, 회계, 세무, 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TF 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서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의 투명성, 회계처리 적정성, 법률적 쟁점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이 사업을 늦추거나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체계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대문구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모든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추진한다 ‘는 원칙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번 TF 역시 ’특정 사업이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재산권이 걸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설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설명이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에는 수천억원의 사업비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사업도 예외 없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이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률·정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신뢰하는 정비사업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며 행정은 방향을 강요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29일 구청장실에서 ’정비사업 운영 점검 민관 합동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