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지난 28일 서민아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신산·분수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판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 3필지를 대상으로 면밀한 심의해 경계를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에 불복 의사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파주시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 정비와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서민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토지 경계 분쟁이 줄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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