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경권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지역이 직접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권역 단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설계도가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지원체계를 담은 '큰 밑그림'이라면, 발전전략은 그 위에 지역이 성장엔진과 공동협력 과제를 직접 그려 넣는 '실행 도면'으로 볼 수 있다.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경제권·생활권·행재정 등 3개 부문에 걸쳐 민간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대구경북 공동전략을 담는다.
정부는 최근 5극3특을 단순한 지역 균형 배분정책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경로를 설계하고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핵심과제로 지방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확충과 교통·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집중 지원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같은 날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해 △투자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활동 기반 등 3개 축으로 지원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 통로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권역 공동기획 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금과 국고보조율, 사업물량, 지방비 부담 등을 우대하는 '지방우대 원칙'도 본격 확대된다.
양 시도는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5년 8월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함께 추진할 과제를 검토하고 3대 분야, 총 18개의 공동협력 과제를 사전 도출해 놓았다.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의 성장엔진·재정 지원체계에 맞춰 재정비하고 개별 사업을 단순히 모으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구경북의 산업적 강점을 국가산업정책과 연계하고 산업·인재·기반시설·정주여건이 함께 작동하는 권역 단위 성장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핵심과제는 공동협력 TF가 도출한 18개 과제와 2027년도 초광역 대표사업 반영을 위해 발굴한 후보사업을 기본 자료로 삼아,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대구경북 공동 추진 필요성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기업·지역사회의 수요 △민간투자와 일자리·인구 유입 효과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확대·개편해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 산업지원기관, 대학, 지방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연구기관·전문기관이 현황 분석과 과제 구체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도 병행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대구경북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이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시·도가 함께할 과제를 준비해 왔다”며 “그동안 대구경북이 함께 발굴한 과제와 초광역 대표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성장엔진과 재정·제도 지원체계에 맞춰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도 “이번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은 대구경북이 수도권에 견줄 만한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과제”며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실행 가능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